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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란?

민간 스스로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문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어 준수하는 자발적인 규제활동입니다.

자율규제단체 역할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협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속 회원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합니다.

  • 연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개정
  • 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컨설팅
  • 그 밖의 회원사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수행

자율규제 전문기관 주요 역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총괄전문기관 및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 자율규제단체별 자율규약 및 점검항목 마련 지원
  •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 마련 지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자율규제단체 및 회원사의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자 대상 교육·컨설팅 지원
  • 신규 자율규제단체 발굴에 관한 노력

자율규제활동 체계

손가가락으로 이미지 늘리기손가락으로 이미지를 늘려서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자율활동 규제

자율규제활동 체계

정책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기구(자율규제협의회)

총괄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그 외 분야별 자율규제 단체
여행, 학원, 부동산 협회 등
복지 분야 전문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 분야 자율규제 단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의료 분야 전문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 분야 자율규제 단체
의사 병원 협회 등

기대효과 체계

손가가락으로 이미지 늘리기손가락으로 이미지를 늘려서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체계

기대효과 체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율규제단체 지정 확정
  • 활동성과 관리ㆍ감독
  • 정책수립, 법제화
전문기관(KISA, SSIS, HIRA)
  • 전문인력, Know-how 지원
  •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원(자율점검, 교육 등)
자율규제 협의회
  •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취소 심사
  • 자율규제규약 검토
  •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
자율규제단체ㆍ회원사

자율규제단체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
  • 회원사 자율점검ㆍ지도 등
  • 개인정보 보초 자율규제 수행 결과 보고
  • 개보위 및 자율규제 협의회에 자율규제 수행관련 의견 제시 및 자료협조

회원사

  • 업종별 자율규제 규약 준수
  •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실시

인센티브우수 단체ㆍ소속 포상 및 개인정보실태점검 유예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자율규제활동
  • 정보주체의 신뢰에 따른 기업 이미지 향상
  • 업종별 체계적·통일적 개인정보보호 실시
  • 이미지 향상에 따른 홍보 및 광고 효과 증대
  •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 및 규제비용 감소

관련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클라우드운영본부 자율규제 담당 (☎ 02-6360-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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