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란?
민간 스스로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문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어 준수하는 자발적인 규제활동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2호↗
- 복지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 지정('19.12.13)…행정안전부
자율규제단체 역할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협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속 회원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합니다.
- 연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개정
- 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컨설팅
- 그 밖의 회원사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수행
자율규제 전문기관 주요 역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총괄전문기관 및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 자율규제단체별 자율규약 및 점검항목 마련 지원
-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 마련 지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자율규제단체 및 회원사의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자 대상 교육·컨설팅 지원
- 신규 자율규제단체 발굴에 관한 노력
자율규제활동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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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활동 체계
정책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기구(자율규제협의회)
총괄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그 외 분야별 자율규제 단체
- 여행, 학원, 부동산 협회 등
- 복지 분야 전문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복지 분야 자율규제 단체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의료 분야 전문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 분야 자율규제 단체
- 의사 병원 협회 등
기대효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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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체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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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규제단체 지정 확정
- 활동성과 관리ㆍ감독
- 정책수립, 법제화
- 전문기관(KISA, SSIS, H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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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Know-how 지원
-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원(자율점검, 교육 등)
- 자율규제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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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취소 심사
- 자율규제규약 검토
-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
- 자율규제단체ㆍ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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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단체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
- 회원사 자율점검ㆍ지도 등
- 개인정보 보초 자율규제 수행 결과 보고
- 개보위 및 자율규제 협의회에 자율규제 수행관련 의견 제시 및 자료협조
회원사
- 업종별 자율규제 규약 준수
-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실시
인센티브우수 단체ㆍ소속 포상 및 개인정보실태점검 유예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자율규제활동
- 정보주체의 신뢰에 따른 기업 이미지 향상
- 업종별 체계적·통일적 개인정보보호 실시
- 이미지 향상에 따른 홍보 및 광고 효과 증대
-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 및 규제비용 감소
관련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클라우드운영본부 자율규제 담당 (☎ 02-6360-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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