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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안내

국민제안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등록 시 등록된 개인정보는 업무처리(제안의 검토 및 포상 등)를 위해 사보원에 보관됩니다.

이용안내

- 등록기간 : 연중

- 제안자격 : 전 국민

- 제안대상 : 사보원의 제도 · 서비스 · 문화, 운영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 접수방법 :

  • · 인터넷 : 기관 홈페이지에서 국민제안 등록
  • · 이메일 : innovation@ssis.or.kr
  • · 팩스 : 02) 6360-6080
  • · 우편 및 방문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20층 평가혁신부
  •     ※ 이메일, 팩스, 우편·방문 접수 시 아래 첨부파일 활용(기관 홈페이지 등록 시 첨부파일 작성 불필요)

국민제안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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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업무처리 흐름도

제안제출 및 접수 : 팩스·방문·메일·우편(연중접수) → 주관부(분류) : 검토요청(접수 후 7일 이내) → 소관부(채택(/불채택) : 채택/불채택 결과 통보(30일 이내 채택 결정) → 재심사 : 불채택 제안 재심사(15일 이내 등록) → 제안심사 : 1차심사 및 최종심사 진행(연말(예정)) → 우수제안자 표창 및 포상 : 기관장 표창 및 포상 지급(연말(예정))

제안 포상 … 매년 1회(연말)

 - 기관장 표창 및 부상*(연 1회 선정)

   ※ 국민제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포상규모 및 인원 변경 가능

제안포상 안내 테이블
시상 상장 포상금
금상(1명) 사보원 원장 표창 포상금 100만원 이내
은상(2명) 사보원 원장 표창 포상금 50만원 이내
동상(3명) 사보원 원장 표창 포상금 30만원 이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

<< 제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사. 정보원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아. 제도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법· 령 제정 및 개정, 폐지를 요구하는 것
  • 자. 기타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

유의사항

- 국민제안 작성 시 제안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것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5조)

-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성 의견일 경우 입력하신 개인정보 및 내용 일체가 "고객의 소리"로 이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고객의 소리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기준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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