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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고난도 복지위기, 민관이 함께 해법 찾는다! 「2026 통합사례관리 정책 포럼」 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9-04

복합·고난도 복지위기, 민관이 함께 해법 찾는다! 「2026 통합사례관리 정책 포럼」 개최

- 42개 지자체·28개 민간복지기관 등 140여 명 참여 -

- 지역보호체계 개선과 민관 공동사례관리 활성화 방안 논의 -

[사진 설명: 포럼 참석자들이 지역 현장의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함께 9월 3일(목) 서울 SKY31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 「2026 통합사례관리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복합·고난도 복지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보호체계 개선과 민관 공동사례관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복합·고난도 위기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지역보호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활성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42개 지자체와 28개 민간복지기관의 사례관리 담당자, 학계·관계기관 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해 두 차례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종건 동서대학교 교수는 ‘新복지위기시대 지역보호체계,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행정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이 대등한 협력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과제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책임 명확화 ▲협업 절차의 제도화와 지역별 운영 자율성 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정 기능 및 공동 성과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이은선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장은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이 관장은 민관 협력이 담당자 개인의 관계와 경험에 좌우되지 않도록 공동 운영기준과 지역 단위의 전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일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김은경 충남 아산시 영인면장, 김정인 마들종합사회복지관장, 강인수 굿네이버스 임팩트사업부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민관 역할 분담, 공동사례관리 운영기준, 전문 지원체계와 성과관리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협력체계의 제도화 과제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날 제시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 민관 협력과 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의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복합적인 복지위기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공과 민간이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