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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2026-5] AI 전환 시대의 사회보장 행정 혁신

연구 1-04-2026-018-15 2026-06-30

이종성

01. 데이터 기반 패러다임과 AI 전환의 도래

· 저출생·고령화, 재정 제약, 복지 수요 확대 속에서 현재의 서베이 데이터 중심, 신청주의 기반, 사후대응 중심의 전달체계로 인해 측정 오차, 사각 지대, 처리 지연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행정빅데이터와 AI라는 도구의 결합은 증거 기반 정책을 넘어 위기를 사전에 감지·대응하는 예측적·적응형 사회보호를 가능하게 할 잠재력이 있음.

02. AI?행정빅데이터 기반 사회보장 행정 혁신: 동향과 기회

· OECD 국가들은 AI를 ① 예측?조기경보, ② 자동화된 행정처리, ③ 맞춤형 서비스 등의 세 영역에 적용 중이며, 정책 형성–대상 선정–집행–평가의 전 주기에서 AI를 도입하는 실제 사례들이 관찰됨.

·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취약한 일부 개발도상 국가들에서도 적응형 사회보호의 실현 사례가 실증적으로 관찰됨.

03. AI?행정빅데이터 기반 사회보장 행정의 위험

· 다수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듯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 데이터 품질, 알고리즘 편향 등 AI의 기술적 위험성과, 책임의 모호성, 프라이버시 침해 등 AI의 거버넌스 위험성이 동시에 상존함.

· 최근 이슈가 된 일부 실패사례(네덜란드, 호주 등)는 위험의 본질이 기술 자체의 한계가 아니라 적절한 거버넌스·통제 시스템의 부재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

04. 책임 있는 AI 사회보장을 위한 제안

· 기존의 ‘속도·비용 절감’ 중심 성과체계에서 ‘권리 보호·서비스 품질’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① 기본권 기반 서비스 품질 관리, ② 이용자 권리 기반 성과지표로의 전환, ③ ‘AI 복지 생태계’ 거버넌스 확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행정빅데이터 분석 허브이자 데이터 거버넌스 중추로서, 데이터 기반 정책 선도와 권리 보호 중심 알고리즘 규제 제도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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