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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관소개> 윤리·인권경영> 윤리·인권 준칙>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인권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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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경영 내부규정을 알려드립니다.


  • 제정 2010. 3. 9 규칙 제3호
  • 개정 2010. 4. 8 규칙 제4호
  • 개정 2010. 6.14 규칙 제5호
  • 개정 2012. 11. 2 규칙 제48호
  • 개정 2013. 10. 11 규칙 제63호
  • 타 규칙의 개정(직제규정시행규칙) 2014. 1. 29 규칙 제76호
  • 개정 2014. 10. 27 규칙 제85호
  • 타 규정의 개정(정관) 2015. 6. 30 규칙 제107호
  • 개정 2015. 10. 28 규칙 제115호
  • 개정개정 2016. 3. 31 규칙 제128호
  • 전부개정 2016. 9. 28 규칙 제133호
  • 개정 2018. 2. 14 규칙 제159호
  • 전부개정 2018. 4. 23 규칙 제163호
  • 개정 2019. 10. 29 규칙 제182호
  • 타 규정의 개정(정관) 2020. 6. 4 규칙 제20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가. 정보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나.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다. 결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4. 라. 정보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5. 마. 정보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6.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7. 사. 그 밖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1.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관련된 해당 임직원
    3.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4.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정보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정보원에 파견된 근로자 포함. 다만, 원소속기관의 별도 행동강령 준수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42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4.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⑥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7. ⑦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1.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 가.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2. 나.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3. 다.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7. 3백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9.10.29.>
    8. 8. 정보원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9.10.29.>
    9.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9.10.29.>
    10. 10. 최근 2년 이내에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9.10.29.>
    11. 11.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3. 직무 재배정
    4. 4. 전보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6. ⑥ 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1. 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원장,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원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3.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1.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2. 정보원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 또는 정보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정보원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5.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2. ②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1. ① 임원은 정보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정보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1. ① 임원은 정보원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정보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정보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정보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1.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정보원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원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1.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2. 2. 식사나 여행을 하는 것
    3. 3.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것
    4. 4.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1. 정책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3.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부패취약업무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4. 4. 부패취약업무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5. 5.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하는 회합이나 행사, 식사를 하는 경우
    6. 6.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3. ③ 임직원은 그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취업 등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정보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 및 관련자에게 알선·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 및 제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임직원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포함한 거래(이하 “하도급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1. ①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물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계약 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공정한 검사업무 수행 등)
  1. ① 임직원은 정보원이 발주한 계약목적물의 수령 시 계약서에 정한 방식대로 계약목적물을 수령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정보원이 발주한 계약업무의 검사보고 시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업무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정보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9.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1. ①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정보원의 재산과 정보원 예산의 사용으로 발생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0.29.>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25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1. 검사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북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3.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본조신설 2019.10.29.]
제2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제29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1. 원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⑦ 임직원은 정보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① 임직원은 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정보원이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업무를 담당·수행하는 임직원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금지된 금품 등의 제공·수수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고, 업체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보원 「계약사무처리지침」등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제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다. <개정 2019.10.29.>
제28조(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임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 기업체 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취업을 위한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9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4.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6.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7.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⑧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 ①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1.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2.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4.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3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1. ① 정보원을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속하게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2.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본조신설 2019.10.29.]
제33조(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
  1.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1.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회 활동 등 정보원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5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①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임직원은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원장 또는 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제3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8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1. ①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 등)
  1. ①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정보원의 징계관련 규정 및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인사규정」별표 4를 따른다. 다만, 제37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3. ③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인사부서에 비사건 부서로 전보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6. ⑥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⑦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1조(교육)
  1.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수행할 청렴강사를 내부적으로 구성 및 운용할 수 있다.
  4. ④ 제36조 제3항에 따라 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5. 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1.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①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한다.
  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준수 여부 점검)
  1.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강령의 준수 및 운영)
  1. ① 임직원 및 각 부서는 청정기관 구현을 위한 반부패 청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3. ③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④ 원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이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청렴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는 청렴선진사례 연수기회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행동강령의 제정·개정 통보)
원장은 정보원 행동강령을 제정·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행동강령의 운영실적 제출)

원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기한 및 방법은 권익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48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1. ① 원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1.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2. 징계의결서 사본
  2. ② 제1항에 의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이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은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0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1. ①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청렴자료 공개)

부패방지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은 청렴관련 자료를 기관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청렴e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비공개 대상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개정 2019.10.29.>

제52조(부패위험관리)
  1. ①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서장에게 부패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부패취약분야를 점검하는 등 부패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부패위험관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1. 업무특성을 고려한 부패위험관리체계
    2. 2. 업무유형별 위험요소 도출
    3. 3. 업무유형별 위험등급 지정
    4. 4. 업무유형별 진단체크리스트 마련
    5. 5. 부패취약분야별 업무점검표 제작 및 점검
  2. ② 제1항에 따라 부서장은 부패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0.3.9.>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4.8.>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6.14.>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1.2.>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11.>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9.>

이 규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개정하되, 2014.2.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27.>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7호, 2015.6.30>

이 규칙은 2015. 5. 22. 승인된 개정정관의 시행일(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15호, 2015.10.28>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28호, 2016.3.31>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33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159호, 2018.2.14>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163호, 2018.4.23>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182호, 2019.10.29>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09호, 2020.6.4>

이 규칙은 2020.5.12. 승인된 개정 정관의 시행일(2020. 6. 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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