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처리 위탁	안정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자동화 수집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내용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5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9조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0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3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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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상세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 파일검색 바로가기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의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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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 운영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파일 내용

개인정보파일명칭	개인정보항목	보유 기간
사회보장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명단	[사회보장 전문강사 위촉 등 운영을 위한 정보] 이름, 연락처, 소속, 직위, 이메일, 경력 사항, 자격증 보유 사항, 강의 가능지역	전문강사 위촉 만료(해촉) 후 즉시 파기
국민제안 의견접수	주 제안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국민제안 채택 시 3년 국민제안 불채택 시 2년
칭찬·격려(기관 홈페이지)	이름	게시 등록일로부터 3년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파일 내용

개인정보파일명칭	개인정보항목	보유 기간
기관홈페이지 의견접수	이름, 연락처, 이메일	게시 등록일로부터 3개월
사회보장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명단	[사회보장 전문강사 홍보를 위한 정보] 이름, 연락처, 소속, 직위, 이메일, 경력 사항, 자격증 보유 사항, 강의 가능지역	전문강사 위촉 만료(해촉) 후 즉시 파기
국민제안 의견접수	공동제안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국민제안 채택 시 3년 국민제안 불채택 시 2년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을 제한합니다.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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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주요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제공 상세내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 → 소식알림 → 개인정보처리 현황 →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제5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과 제17조 제4항에 따른 추가적인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항이 없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 또는 제공 시 본 처리방침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안내하고 이용·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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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주요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상세내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 → 소식알림 → 개인정보처리 현황 →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정기적인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 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속기록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기술적 조치 이행

③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이 보관된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기술적, 물리적 감시 및 차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방지 등 출입절차 수립 및 운영

제9조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하면 개별적 맞춤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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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 위임장 (다운로드)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면(우편), 전자우편,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청구 : 개인정보 포털(http://privacy.go.kr) 접속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바로가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 및 본인인증 과정이 존재합니다.
   
2. 서면, 팩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로 요구서 제출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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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8]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다운로드)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동의 철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해당할 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주체가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⑦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복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열람 거절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일부 열람
• 정보공개 청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처리절차

• 이의신청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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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② 아래의 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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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9. 30. 부터 적용됩니다.

② 처리방침 변경에 대한 대조표는 바로보기 할 수 있습니다.

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