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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관소개> 윤리·인권경영> 윤리·인권 준칙> 윤리·인권경영 실천예규

윤리·인권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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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경영 내부규정을 알려드립니다.


  • 제정 2019. 12. 30. 예규 제97호
  • 타 규정의 개정(정관) 2020. 6.4. 예규 제10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이 예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이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게 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4>
제2조(적용범위)
  1.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① “조직”이라 함은 직제에 반영되지는 아니 하나 원활한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추진을 위하여 정보원 내에 설치하는 비상설 기구로 “윤리·인권경영위원회”를 말한다.
    2. ② “제도”라 함은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원이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추진 시스템을 말한다.
      1. 1. 윤리·인권 준칙
      2. 2. 인권경영
      3. 3. 경영공시
      4. 4. 외부회계감사
      5. 5. 클린신고센터
      6. 6. 고충처리위원회 등
      7. 7. 청렴옴부즈만
    3. ③ “환경보호”라 함은 정보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국가의 자연환경 보호정책에 부응하여 정보원 또는 개인과 단체 차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
    4. ④ “지역사회 봉사”라 함은 정보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원 또는 개인과 단체 차원에서 전개하는 각종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윤리·인권경영위원회)·
  1. ① 원장은 윤리·인권경영 최고책임자로서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② 정보원에는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③ 윤리·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추진 활동을 점검한다.
제5조(구성)
  1.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획이사는 위원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한다.
    1. 1. 기획이사(위원장)
    2. 2. 본부장 중 원장이 지명하는 3인
    3. 3. 청렴옴부즈만 중 1인
    4. 4. 근로자위원 중 1인
    5. 5. 감사 담당 부서장
  2. ② 위원회에 참석한 청렴옴부즈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
    2. 2. 윤리·인권 준칙의 제정 및 개폐
    3.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1.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② 각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 ③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④ 필요할 경우 별도의 소집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사무국)
  1.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윤리·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어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역할을 수행하며 윤리·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사무국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2.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1. 정보원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2. 2.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에 관한 외부평가 수감 총괄
    3. 3.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록)
  1. 사무국은 위원회의 의사경과 및 그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제 도

제1절 윤리·인권 준칙

제10조(행동강령 등)
  1.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으로서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 윤리강령」, 「윤리헌장」, 「인권경영헌장」 등(이하 “「행동강령 등」”이라 한다)을 둔다.
제11조(적용대상)
  1. 「행동강령 등」은 정보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12조(준수의무)
  1. ① 모든 임직원은 「행동강령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②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의 실천력 제고와 「행동강령 등」의 준수를 위하여 원장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필요 시 윤리·인권경영 실천서약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인권경영

제13조(기본원칙)
  1. 정보원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제14조(고용상의 비차별)
  1. ① 정보원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정보원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 ① 정보원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다.
  2. ② 정보원은 직원들이 노동 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직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1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1. 정보원은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및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제17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1. 정보원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8조(개인정보보호)
  1. ① 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규칙」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2. ② 정보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며, 이해관계자의 사전 승인 없이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3. ③ 정보원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19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1. 정보원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및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20조(지역주민보호)
  1. 정보원은 경영활동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21조(안전 및 보건)
  1. 정보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22조(고객인권보호)
  1. 정보원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23조(구제조치)
  1. 정보원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1. ① 정보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 ②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③ 정보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25조(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상담 및 신고)
  1.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권 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사담당 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2.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누구든지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이 예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4. ④ 인사담당 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신고 된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무기명 신고)
  1. ① 무기명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 할 수 있다.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누구든지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음해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시정과 징계)
  1. ①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권 침해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하고, 이 예규를 위반한 임직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 중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절 경영공시

제29조(공시제도)
  1. 정보원의 정보를 관련 법률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함으로써 정보원의 투명경영을 실현하고, 국민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경영공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세부규정)
  1. 경영정보의 공시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영공시 운영관리 예규」에 따른다.

제4절 외부회계감사

제31조(외부회계감사)
  1. 정보원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원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정보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 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인의 선임 및 계약)
  1. ① 외부회계감사 담당부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평가항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정한 감사인 선임에 노력한다.
  2. ② 외부회계감사 담당부서장은 제33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감사인의 권한 및 의무 등을 명시하여 외부회계감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33조(감사인의 권한)
  1. 감사인은 정보원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감사보고서의 작성)
  1.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보원은 이 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감사인의 의무)
  1. ① 감사인은 이 예규에 의해 감사를 함에 있어 감사인의 직무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이들을 보조하는 자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절 클린신고센터

제36조(클린신고센터)
  1. ① 내·외부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원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를 두고, 행동강령책임관이 총괄한다.
  2. ② 클린신고센터는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과 저촉되는 모든 사안의 제보나 고발을 접수, 처리한다.
  3. ③ 클린신고센터는 전화, 팩스, 방문접수 외에도 정보원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야 한다.
제37조(칭찬·격려)
  1. 임직원과 관련된 미담 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보원 홈페이지에 칭찬·격려 창구를 둘 수 있다.
제38조(내부고발에 대한 의무 및 보호)
  1. ①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이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내에 설치된 클린신고센터에 알리고 상담해야 한다.
  2. ② 정보원의 모든 직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직위의 이동·승진 등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직원은 클린신고센터에 그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
  1. ① 클린신고센터는 제보 및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해야 하며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가 원할 경우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클린신고센터는 내부고발자가 그 이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해야 한다.
제40조(접수 및 조사)
  1. ① 클린신고센터는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 모든 사안의 제보나 고발을 접수하고 제보자 또는 내부고발자에게 접수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접수된 고충이나 제보 및 내부고발 사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1.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
    2. 2. 사회단체로부터 기관윤리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경우
    3. 3. 정부 당국으로부터 기관윤리의 저촉혐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4. 4. 대중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여 기관윤리의 저촉혐의에 대한 문제가 정보원과 관련하여 제기된 경우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사안의 조사가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1조(조사결과의 처리)
  1. 감사는 행동강령책임관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규정을 준용하여 조사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1. 행동강령책임관은 내부고발에 의해 조사한 결과, 정보원의 업무부조리 및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정보원의 장기적인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를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단, 내부고발자가 원할 경우 포상 전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제43조(입증책임 및 면책)
  1. ①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입증책임은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에게 있다.
  2. ② 정보원의 임직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 활동에 가담하였으나, 스스로 이에 대한 사실을 클린신고센터에 제보 또는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절 고충처리위원회 등

제44조(고충처리위원회 등)
  1.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둔다.
제45조(세부규정)
  1.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 관련 규정의 조항에 따른다.

제7절 청렴옴부즈만

제46조(운영)
  1. ① 정보원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을 설치 및 운영한다.
  2.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명예 청렴옴부즈만을 둘 수 있으며 명예 청렴옴부즈만의 직무는 청렴옴부즈만의 직무를 준용한다.
제47조(세부규정)
  1.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4장 환경보호

제48조(환경보호)
  1. ① 전 임직원은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정보원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환경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제5장 지역사회 봉사

제49조(지역사회 봉사)
  1. ① 정보원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2. ② 정보원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제50조(봉사활동 보장)
  1. ① 정보원은 임직원의 실질적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 반기 1회 이상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② 정보원은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 칙 <예규 제97호,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으로 「윤리경영 실천예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보며 진행 중인 사항은 이 예규를 적용한다.

부 칙 <예규 제106호, 2020.6.4.>


이 예규는 2020. 5.12. 승인된 개정 정관의 시행일(2020. 6. 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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