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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지역 공동체 복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전달체계 혁신을’ 이란 주제로 11월 8일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의 1년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정책의 성공 핵심 열쇠인 공공과 민간의 연계 및 역할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해 어려운 이웃을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협업하여 공동 추진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 학계, 지역 복지기관이 함께 모여 올해 성과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특히 현장 공무원 500여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 제시와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이봉주 교수가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전달체계 혁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이어서 <1부> ‘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성과 및 과제, <2부>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공공-민간의 역할 및 협력방안 모색‘으로 나누어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공공과 민간이 서로 잘 협력하고 있는 우수지역* 실제사례를 발표해 협력의 필요성과 생생한 경험을 나누게 된다.

(경기 안산시) 복지관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상호 1:1 매칭해 지역복지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이 따로 실시하던 사례관리를 지역 단위로 통합 실시

(전남 영암군) ‘동행 영암’(동내가 행복한 영암) 사업을 펼쳐 동내 중심으로 탄탄한 민관 공동 인적안전망을 운영하고 전체 읍·면에서 특화사업을 실시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본격 확산 5개월 만에 172개 시군구 952개 읍면동이 지역복지 허브(중심)기관으로 탈바꿈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복지 통·이장 등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성과 단전·단수가구, 사회보험 체납자 등 빅 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마련해 41만 건의 사각지대 발견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39만 건 지원하였다.

(경기 의정부시) 수감 중인 남편 빚에 시달리는 한부모 가정에 민간재단 후원금으로 전세자금 지원, 법률자문, 범죄 피해로 불안정한 딸은 전문기관 상담 및 정서지원

(충남 아산시) 구제역, 태풍, 위암으로 위기에 빠진 A씨를 복지이장이 발굴, 의료급여 지원(면사무소), 죽·반찬배달(복지재단), 무료의치지원(보건소), 안전확인(복지이장) 등이 연계·지원

둘째, 기존에 내방민원 중심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등 총 55만 가구를 직접 찾아가 방문상담을 실시해 “찾아가는 복지센터*“로 변모하였다

* 현장 실무자 뿐 아니라 읍면동장(15.9건)과 팀장(35.5건)도 찾아가는 상담 실시

셋째,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21천 가구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해 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실직과 이혼으로 알콜중독자가 되어 고시원에서 은둔하던 대상자를 사례관리를 실시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 일을 시작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등 자립에 성공

(충북 청주시) 학교 부적응과 온라인 게임중독으로 학업을 중단한 한부모 가정의 은둔형 아이들이 사례관리사의 지속적인 상담과 격려로 검정고시 준비 시작

정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반영하고 내년에는 2,100개소 읍면동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위기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촘촘하게 찾아 돕고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11-07 지역복지과 담당자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