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더 많은 사회서비스 이용 희망”

- 보건복지부, 2015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정부지원 사회서비스 중 보건의료·건강관리(7.3%) 이용이 가장 많음
  

○ 주거와 성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대비 이용의향이 각각 12배, 8.5배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문인력 양성(30.5%)과 서비스 품질 향상(21.8%)이 필요하다고 강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 사회서비스 이용 수요와 공급기관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2009년부터 2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금번에는 전국 4,078가구와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체 4,100개소를 대상으로 각각 면접조사 방식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수요 부문은 일반 국민의 ①상담 ②재활 ③성인돌봄 ④아동돌봄 ⑤보건의료·건강관리 ⑥교육·정보제공 ⑦고용·취업 ⑧주거 ⑨문화 ⑩환경 영역에 대하여 이용경험, 이용의향, 정책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공급 부문은 ①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생활·이용시설) 사업체 ②일반사업체(사업지원, 교육, 협회·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를 구분하여 기본현황, 재정운용·고용실태, 서비스 공급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사회서비스 개요 설명자료 : 붙임1 참조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및 이용의향

• (이용경험) 우리 국민은 ’15년도 조사결과 문화(36%)와 보건의료·건강관리(12.1%)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이어서 아동돌봄(5.8%)과 고용·취업지원(5.0%)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보건의료·건강관리 이용 경험이 7.3%로 가장 높았고, 아동돌봄(4.8%), 문화(4.3%), 고용·취업지원(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용의향) 사회서비스 전 영역에서 현재 이용 비율보다 향후 2~3년 이내 이용할 의향이 있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거와 성인돌봄서비스는 현재 이용률 대비 이용의향 비율이 각각 12배, 8.5배에 달하여 향후 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성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애주기별로는 미혼가구·성인자녀 동거가구는 고용서비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아동돌봄과 교육서비스, 그리고 노인가구는 성인돌봄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사회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의견

(만족도)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대해 ‘보통’(5점 만점에 3점)에서 ‘대체로 만족’(5점 만점에 4점)하는 수준이었다. 서비스 영역별로는 아동돌봄, 성인돌봄 서비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각각 3.91점, 3.80점), 주거, 고용서비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각각 3.38점, 3.60점).

(서비스 확충)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데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5점 만점에 4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돌봄, 성인돌봄,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찬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각각 4.1점), 주거서비스 확충 찬성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3.7점).

(이용료) 사회서비스 이용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4.3%가 ‘대체로 동의’하였고, 17.6%는 ‘전적으로 동의’ 하였다.

3.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체 현황

(창설시기) 사업체의 31.4%가 ’05년 이전 창설하였으며, ’10년 이후 창설된 사업체는 44.2%에 달해 신규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형태) 제공기관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가 71.3%로 가장 많았고, 법인이 아닌 민간단체 13.1%,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등 회사 이외의 법인 8.9%였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운영하는 경우는 전체의 10.2%를 차지하였다.

(수입규모) ’14년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체에서 영업활동, 보조금 지원 등으로 얻은 총수입은 연평균 4억 8830만원이었다. 총수입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업체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과 5천만원 미만인 업체가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업체 유형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비중이 일반사업체보다 높은 반면, 일반사업체는 5천만원 미만과 10억원 이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용) 고용규모를 살펴보면, 고용인원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53.0%로 가장 많았으며, 5명 이상, 9명 미만을 고용하는 업체가 25.8%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사업체 유형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은 5명 이상, 9명 미만을 고용하는 비중이 일반사업체보다 높은데 비해, 일반사업체는 5명 미만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및 의견

(사업대상) 영유아(0~5세, 26.9%) 또는 아동(6~17세, 13.3%)을 주요 사업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약 40%를 차지하였으며, 노인과 청소년(18~24세) 대상 사업체도 각각 11.4%, 9.7%로 그 뒤를 이었다.

(서비스형태) 주요 서비스형태로는 어린이집을 운영(1,469개)하는 사업체가 가장 많았고, 체육·스포츠(608개), 일자리 알선(485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또한 상당하였다.

(경쟁력 확보) 사회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는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30.5%)과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21.8%)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제공인력의 처우개선(12.4%)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사회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품질기준을 마련·시행하고 품질평가 결과는 우수기관 뿐 아니라 미흡기관까지 모두 공개하는 한편,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공기관은 선의의 품질 경쟁을 하고 일반 국민은 우수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 사회서비스 정보 제공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붙임>
1.사회서비스 설명자료
2.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개요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10-30) 사회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임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