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찬 백세시대를 위한 어르신들과 정부의 약속의 장

-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20회 노인의 날(10.2)을 맞이하여 활기찬 백세시대를 대비하는 보건복지정책의 추진을 약속하는 기념식을 9월 30일(금),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AW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위대한 노인, 활기찬 백세시대’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관계자, 훈·포장 수상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회의 한축을 담당하는 위대한 노인으로 우뚝 설 것을 선언하고,

정진엽 장관은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사에서 지난 3년간 정부가 쉼 없이 추진해 온 소득보장, 건강보장, 돌봄서비스, 일자리와 사회참여 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백세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득보장 제도>

정부는 백세시대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빈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보장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16년 6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247만명(36%)이 평균 48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수급자와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 65세 이상 연금수급자: ’05년 600천명(14%), ’10년 1,428천명(26%), ’15년 2,467천명 (36%)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수급률과 급여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수급비율은 ’30년에 50%를 넘고 국민연금 전 국민 적용(’99년) 이후 50년이 되는 2050년경에는 전체 노인의 80%가 국민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연금액(경상가 기준)도 ’20년에 46만원, ’30년에는 100만원, ’50년에는 240만원을 넘어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은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어르신들께 경제적 여유와 자신감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6.6월 현재 약 454만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14.7월 424만명에서 ’15.7월 445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절대빈곤율은 약 10%p,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도 5.8배 (13.2배→7.4배) 하락하는 등 긍정적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재분석(’15년말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경우와 이를 제외한 경우를 비교 분석, 국민연금연구원)

* (절대빈곤율)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

* (5분위배율)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 대비 상위 20% 계층의 소득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주로 필수 생활비(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이 호전되어 삶에 자신감이 생기는 등 더욱 당당한 노후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 사례집 -「기초연금이 만든 일상의 행복한 변화」(보건복지부, 2016)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곧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에게 미리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을 보내 안내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오기 힘든 분들과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 서류상 이유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록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추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도 도입·운영 중에 있다.

<건강보장 제도>

정부는 백세시대 어르신이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어르신 건강보장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 수명연장 등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13년 18.1조원에서 ’14년 19.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어르신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이 70.6%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개당 약 140~180만원까지 부담했던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의 부담이 약 53~65만원(의원급 기준)으로 대폭 경감하였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 (’16년 노인인구의 약 9.99%)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큰 치매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14년 10월부터 중등도·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약제비 보험혜택을 확대하고,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의 경우 보험 적용 대상을 경증·중등도 치매환자 뿐 아니라 중증 치매환자까지 확대하였다.

* 중등도 치매(치매척도검사 GDS 4∼5, CDR 2) 최근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혼자서 외출하는데 지장이 있음. 집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억하지 못함

* 중증 치매(GDS 6∼7, CDR 3):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 감정변화가 심함, 계속 진행시 언어구사능력·보행능력 상실

이를 통해 2종의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약값이 연간 약 60만원에서 18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내년부터는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진단 및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말기암 환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고통 없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호스피스 병동, 요양병원 및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개발을 통해 말기암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고 있다.

’15년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입원형)를 개발·적용하여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절감되었다.

올해 3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1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화 기반을 충실히 만들어 갈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는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요양병원형 수가를 마련하여 ’18년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의 진료비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4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의료비 경감을 위해 초음파와 MRI 검사, 고가의약품, 방사선치료, 유전자 검사 등을 급여화하여 어르신을 포함한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의료취약지 또는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 대해 안검진, 무릎관절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실명예방 및 무릎관절증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

안과가 없는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안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 노인(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서는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등 수술비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한다.

저소득 노인(중위소득 50% 이하, 만 65세 이하)에 대해 무릎관절 수술 시 본인부담금을 100만원 한도 내 지원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

정부는 고령으로 인한 기능저하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08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목욕과 산책 등 신체활동을 돕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도입하였다.

’16년 6월 기준으로 49만명의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시며, 서비스 만족도도 꾸준히 상승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제고와 가족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수급자수) ’12년 34만명 → ’14년 42만명 → ’16년 6월 49만명

* (장기요양 재정투자) ’12년 2.9조원 → ’14년 3.9조원 → ’16년 4.6조원 예상

* (서비스 만족도) ’09년 74.7%, ’11년 86.9%, ’15년 89.7%

치매어르신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11년부터 치매여부를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반영하고 ’14년에는 치매 5등급을 신설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했으며,

치매어르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4년부터 치매 5등급을 신설·운영 중이며, 올해도 치매전담실 도입,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시간 확대 등 사회적 욕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금년 9월부터 중증치매환자(장기요양 1·2등급)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연간 6일)도 이용할 수 있어 치매가족의 돌봄부담의 경감이 예상된다.

’16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노인은 68.6만명(65세 이상 노인인구의 9.99%)으로 추산되고 ’50년 약 271만명(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여 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 치매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혐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현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5∼’20) 추진 중

치매는 조기발견 시 발병을 지연시키고 꾸준한 치료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복지부와 시도·시군구 치매센터를 연결하는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치매예방·조기발견·꾸준한 치료 및 관리로 증상 악화와 시설입소를 지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5년 전국 보건소에서 약 172만 건의 치매선별·진단검사가 실시되었고, 약 11만 명에게 치료비용을 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

또한, 치매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독거어르신께 전화로 안부를 여쭙고,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정서적·신체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사업도 확대*하고,

독거어르신 가정에 화재·가스·활동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어르신이 즉시 대피하고 119에서 신속히 출동하여 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응급안전알림 수혜자수) ’13년 65,280명 → ’15년 84,259명

<일자리와 노인단체지원 >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께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6년 어르신들이 사회참여와 사회공헌을 장려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예산은 ’12년 대비 두 배 이상(1.9천억원 → 4천억원) 증가하였으며, 일자리 수도 약 두 배(22만명 →42만명) 증가하였다.

특히, ’14년 도입되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재능나눔형 일자리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의 경험과 경륜이 우리사회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 (재능나눔형 일자리) (’14년) 3만개, (’15, ’16년) 4만개, (’17년) 4.5만개 예상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사회의 한축을 담당하실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노인복지와 관련된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에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통해 경로당 내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올해 100세가 되신 장수어르신 1,488명(남 204, 여 1,284)을 대표하여 남·녀 두 분 어르신(김종식, 김귀복)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전달한다.

* (100세 이상 노인인구) 17,188명(남:4,041, 여:13,147)(주민등록인구통계 8월말 기준)

* 청려장은 명아주라는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 건강·장수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통일신라 때부터 임금이 하사하는 전통이 내려온 것으로 알려짐

이와 함께,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에 기여가 큰 유공자 총 134명(훈장 3, 포장 3, 대통령표창 17, 국무총리표창 25, 장관표창 86)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강경화(80세, 모란장), 이창구(70세, 동백장), 황긍택(76세, 목련장)씨가 국민훈장, 양재편(77세), 정광영(75세)씨가 국민포장, 이동엽(57세)씨는 근정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붙임>

1.   1. 노인의 날 및 청려장 연혁 
     2. 노인의 날 행사개요 
     3. 청려장 전달 받으시는 100세 어르신 소개 
     4. 국민 훈·포장자 공적내용 요약 
     5. 주요 노인보건복지정책 개요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09-29 노인정책과 담당자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