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게시물 보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공급실태 분석-3대 돌봄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카테고리: 연구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4-03

□ 발간번호 : 연구 12-12

□ 연구과제명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공급실태 분석

□ 연구배경 및 목적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건수는 6,000만 건에 이르지만 이용자, 제공기관, 제공인력간 결제에서 나타난 이용실태에 대한 자료분석이 미흡한 수준임

○ 지난 5년간 노인돌봄사업, 가사간병사업 그리고 산모신생아 사업은 운영체계의 변경과 예산규모의 증감으로 인하여 이용현황이 회계연도마다 다르게 나타남

○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어 노인 인구의 확대와 저출산 현상으로 가임여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추이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바우처사업관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실적을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실적 데이터 분석과 제공인력의 직무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하여 돌봄서비스의 이용 수준을 평가하고, 돌봄서비스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2007년~2012년까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이용내역을 바탕으로 사업 이용현황, 제공기관 변화 현황, 제공인력 변화 현황, 지역별 현황을 분석함

○ 또한 향후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방안 마련과 바우처 사업의 운영·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서비스 전달과정, 서비스 제공현황, 제공인력 교육훈련 현황, 직무만족 및 애로사항을 조사함

□ 결론
○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어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을 쉽게 변경하려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제공자와 이용자간 안정적 교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적인 서비스 보다는 가사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단순한 생활지원업무가 주로 제공되고 있어 제공인력의 보수수준이 낮은 요인으로 나타남

○ 따라서 돌봄서비스 전문성 측면을 고려하여 정서지원 서비스의 특화 등을 통하여 보수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