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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서비스분야 바우처사업 사례 연구

카테고리: 연구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1-22

□ 발간번호 : 연구 13-01

□ 연구과제명 : 국내 사회서비스분야 바우처사업 사례 연구

□ 연구자 : 김윤수, 박민아

□ 최근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바우처사업이 크게 증가하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바우처 사업이 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계획·제공됨에 따라 서비스 및 예산의 중복, 시군구 업무담당자의 업무과중, 이용자의 불편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부처에서 각각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관련 바우처사업들을 조사·분석하여 바우처제도 통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합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함
○ 조사대상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8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교육부의 유아학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바우처·스포츠바우처·여행바우처,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토교통부의 교통카드바우처·유가보조금(화물복지카드·택시유류구매카드), 국가보훈처의 보철용 LPG차량 세금인상분지원, 제대군인직업교육훈련바우처 등 6개 부처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함

□ 각 사업별 서비스 내용 및 지원절차를 검토한 결과, 서비스가 특정 계층에 집중 또는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편중현상이나, 서비스의 대상과 욕구 및 내용이 유사한 중복 문제는 높지 않았음
○ 하지만 사업간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바우처 결제 및 정산, 사후관리 등 업무프로세스가 상당히 유사하여, 사업관리 방법과 절차, 시스템에서 사업간 유사점 도출이 가능하였음
○ 이는 바우처 사업 통합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마련한다면 사업관리와 운영에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