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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

카테고리: 연구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1-22

□ 발간번호 : 연구 13-04

□ 연구과제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

□ 연구자 : 김윤수, 김형미, 박민아

□ 연구목적
○ ‘이용권관리법’ 시행이후 발생된 문제점을 비교？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 실현을 위한 법령, 고시 및 시스템 운용 등 개선방향 제안
□ 연구내용
○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사회서비스사업 현안 및 이슈 조사
    - 새로운 사업기획, 사업운영, 사후 품질관리 등 각 업무 프로세스 및 영역별 현안 및 이슈사항 분석
    - 현행 법 및 제도, 전달체계, 관리방식상의 이슈 및 문제점 도출
○ 전자바우처 업무처리 단계별 업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향 제시
    - 서비스·카드 신청, 결제, 자금 수납 및 지급 등 바우처사업의 표준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제도 개선 사항 발굴
    - 제공기관등록 변경신고 규칙신설
    - 사회서비스 제공비용 사전심사후 지급
    - 사회서비스 부당지급 급여에 대한 조사
    - 사회서비스 적정급여 및 통계관리
    - 사회서비스 제공기준 규정추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진행한 ‘바우처시스템 중장기 전략(BPR/ISP)’ 결과분석을 토대로 사회서비스 제도적 관점에서의 중장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역할 방향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