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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정보 통합관리체계 방안 마련 연구

카테고리: 연구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8-18

□ 발간번호 : 연구 13-07

□ 연구과제명 :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정보 통합관리체계 방안 마련 연구

□ 연구자 : 함영진 외 3인

□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정보의 통합관리 필요성에 따라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설문조사 및 관련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자체 복지사업 정보관리체계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정보는 중앙부처 복지사업 정보와 함께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복지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이슈이며, 이를 본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책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설문을 통해 도출된 통합관리체계 방안마련을 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복지사업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와 대국민 복지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복지사업 정보의 수집·관리·제공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인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일관성있는 사업정보관리의 의무를 해당 지자체에게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지자체 복지사업 정보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16개 부처 292개 범정부 복지사업정보뿐만 아니라 5,000여 개의 지자체 복지사업 정보를 복지로()를 통해 통합제공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일관적인 정보취합과 면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정보관리 총괄주체로서 정기적으로 복지사업 정보를 해당 지자체로부터 수집하고, 2차 정제하여 외부의 다양한 활용목적에 맞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관련 부처로서 전체적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범정부 복지사업 정보와 지자체 복지사업 정보의 시스템적 관리를 위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 통합관리 DB를 구축하여 지자체-중앙부처를 연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개별적 시스템 구축보다는 통합적으로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사업의 기초정보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복지부에서는 종합적인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정보일원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 복지사업정보는 맞춤형 복지정보가이드, 맞춤형 복지정보 통계분석, 그리고 맟춤형 복지정책 설계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설문을 통해 다각적인 복지사업 관리체계를 살펴본대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