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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이력기반 국가복지사업 실태분석

카테고리: 연구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8-18

□ 발간번호 : 연구 13-08

□ 연구과제명 : 수급이력기반 국가복지사업 실태분석: 사회서비스 바우처 대상자를 중심으로

□ 연구자 : 박선미 외 3인

□ 연구내용

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수요자 중심’, ‘맞춤형’과 같은 낯익은 단어들이 재조명되면서 정책현장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대상자 중심의 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복지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실태파악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복지대상자의 특징과 급여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기존의 실태분석 연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분석된 반면, 본 연구는 빈곤층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필요에 의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서비스 바우처 대상자의 급여수급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분류하여 대상가구의 특징, 급여현황, 급여패턴에 대한 기초통계분석과 데이터마이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대상가구는 연간 3.4개 복지사업에 대해 평균 2,312,813원의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세분화하여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별로 대상가구의 인구학적 특징과 국가복지사업 급여수급 규모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가구의 급여수급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연관관계분석(Association Analysis) 및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밀접하게 제공되고 있는 급여의 조합과 특징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전반적인 급여현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제공되는 급여들 간의 의미 있는 조합을 분석함으로써 연속적？통합적 복지제공의 관점에서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