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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변동 유형별 소득추이 분석

카테고리: 연구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8-18

□ 발간번호 : 연구 13-09

□ 연구과제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변동 유형별 소득추이 분석

□ 연구자 : 이대영 외 3인

□ 연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효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보안책들이 추진되었지만,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대안의 마련이 어려운 이유는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으나 정확한 자료의 부재도 원인중의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

’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운영됨에 따라 수급자 및 수급가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집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연구의 내용이 풍부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의 변동유형별로 수급 개인(혹은 가구)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중요 주제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구)의 3년간(2010.1~2012.12)의 종단자료를를 활용하였다.

연구에서는 ‘수급자격’의 변동을 13가지 세부유형으로 유형화 하였다. 또한 수급자(가구)의 기본적인 소득(인정액)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수급계층에서 소득과 재산의 양적？질적으로 다양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실제 자격변동이 발생하는 비율도 전체 수급계층 중 전체의 10% 미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자격이 발생한 이후 장기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통합급여 체계에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립’이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수급과 수급유지로의 유인기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제한적으로 나마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제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구)의 소득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자료를 실제 연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빈곤을 주제로하는 연구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자료를 중요 자료원(raw data)으로 하여 정보시스템 축적자료의 활용분야 확대를 시도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