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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 분석

카테고리: 연구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8-18

□ 발간번호 : 연구 13-10

□ 연구과제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 분석

□ 연구자 : 김은하 외 3인

□ 연구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이래 부양의무자 기준이 몇 차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규정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기존의 연구 동향은 부양의무자 요건에 대해 제도적 쟁점사항을 비판하는 축과,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안의 기대효과와 소요예산 등을 분석하는 다른 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양자 모두 부양여력을 포함한 부양의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과 일정한 거리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양의무자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양의무자 규정이 보다 현실적인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 자료(2012)를 통해 부양의무자와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 그리고 피부양자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신청탈락가구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단서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신청탈락가구에 대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은 부양의무자 가구 중에는 현실적으로 부양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집단이 일부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피부양가구와 부양의무자 및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를 연결하여 분석한 결과, 재산이 없는 신청탈락가구의 36.1%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0~25% 구간 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극빈층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소득분위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부양의무자 대부분이 소득여건이 좋지 않아 신청탈락가구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을 토대로 부양의무자를 소득·재산 기준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신청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초과하고 있는 집단이 어느 한쪽만을 초과하고 있는 집단보다 그 분포가 매우 적었다. 특히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높으나 소득평가액이 낮아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지급하기 위해 재산 처분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