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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관련 정책선호 및 영향요인 분석

카테고리: 연구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8-18

□ 발간번호 : 연구 13-11

□ 연구과제명 : 영유아 보육관련 정책선호 및 영향요인 분석

□ 연구자 : 함영진 외 3인

□ 연구내용

13년 영유아 보육지원 정책의 주요변화는 잔여적인 복지에서 보편주의로 복지대상이 확대된 점과 복지대상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다. 즉, 영유아가 있는 모든 대상자는 양육수당, 보육료 그리고 유아학비 중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복지대상자의 선택권에 초점을 두고, 복지급여 선택권이 부여되기 전후인 12년과 13년 보육관련 정책 이용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그리고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12년 복지대상자(12.12.31 기준)와 13년 3월(13.03.31 기준) 양육수당, 보육료 그리고 유아학비 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책변동 비교분석과 아동특성(성별, 장애여부, 출생순위), 가구특성(한부모, 기초수급가구, 부모연령, 기타양육자 연령, 가구소득, 가구재산), 지역특성(시, 군, 구), 기관특성(인증율, 유지율,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선택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성별의 경우 남아, 그리고 장애아동일 경우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출생순위가 첫째일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와 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보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구 구성원 수, 가구 총 소득액이 증가할수록 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조부모가 동거할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모 연령과 부 연령이 높을수록 기관이용보다 현금 급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고소득계층에서는 가구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기관이용을 선택하는 반면, 저소득계층에서는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책변동자의 전체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정책변동자가 미변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특성 중 첫째일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가구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13년 정책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사항인 정책변동에 따른 정책선택 현황과 해당 선택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데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