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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2017년 정부 예산안 편성

2017년도 저출산 대책 정부예산안은 2016년 21조4,547억원에 비해 1조13억원 증가(4.7%↑)한 22조4,56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방재정교부금에 의해 지원되는 초등돌봄사업은 ’17년 예산 규모가 약4,048억원으로 추정되나, 시도 교육청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17년 저출산 대책 정부예산에 미반영

분야별로 살펴보면, 3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인 청년일자리와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이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대폭 확대(1.2조원↑), 청년창업지원 강화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조3,766억원 증가(37.8%↑)하였음

또한, 육아휴직 지원 확대(1,105억원↑)에 따라 일·가정양립 예산이 1,250억원 증가(16.5%↑)했으며, 임신·출산지원 예산도 난임시술지원 확대(480억원↑) 등을 통해 1,323억원 증가(11.2%↑)했음

다만, 돌봄 예산의 경우, 만 0∼5세 영유아 수가 전년 대비 약8만3천명 감소함에 따라, 예산액이 6,327억원 감소(△4.0%)하였음

* 초등돌봄예산 추정치 4,048억원 반영시 2,279억원(△1.4%) 감소

참고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 ’17년도 정부예산(안)

(단위 : 억원)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 ’17년도 정부예산(안) >
사업별	16년 예산 (A)	17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가율 (%)	비고 (주요 사업 증액/감액분)
저출산 대책	214,547	224,560	10,013	4.7
1.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36,375	50,141	13,766	37.8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1.2조 증액 창업성공패키지 500억원 증액
2.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764	13,087	1,323	11.2	난임시술지원 480억원 증액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560억원 증액
3.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158,833	152,506	△6,327	△4.0	보육·유아교육비 지원 2,570억원 감액
4.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7,575	8,825	1,250	16.5	육아휴직 지원금 1,105억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