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29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석 민생대책'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추석 민생대책 추진

□ 정부는 추석 명절(9.14~18일)을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함
 
□ 최근 실물지표가 다소 회복되었으나, 소비·투자심리 개선이 지연되고 민간부문 활력이 미약한 상황임
 
 ㅇ 한편, 명절을 휴가로 활용하는 등 인식·풍속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명절문화를 모색·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물가는 안정적 흐름이나 폭염·가뭄 등의 영향으로 채소·과일·한우 등 일부 성수품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임
 
□ 이에 따라, 추석을 계기로 생활물가 안정 속에 내수회복을 지원하고 건전한 명절문화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하였음

1.  풍성한 추석
 

◇ 한가위 농수산물 대잔치 +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 소비 활성화
  

□ (한가위 농수산물 대잔치) 2,122개 농협·산림조합 특판장 등을 중심으로 추석 성수품 할인판매(8.31~9.14)

 ㅇ 농협 특판장 등을 통해 과일·축산물 선물세트 10~30% 할인판매, 바다마트 등에서 선물세트(굴비 등)·성수용 수산물 할인판매

 ㅇ 공영 TV홈쇼핑(추석 성수품 총 144회, 8.29~9.11) 편성, 온라인 쇼핑몰(a마켓, 인터넷 수협쇼핑 등)에서 성수품 15~30% 세일(8.26~9.13)

□ (한가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특가판매·경품행사·체험이벤트 등 실시(200여개 시장, 9.1~13), 지상파·종편·KTX 등으로 홍보·캠페인

 ㅇ 전통시장-대형마트 간 성수품 가격 비교(9.1, 3, 7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고위급 현장방문, 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9.5~18)

□ (직거래 페스티벌) 특판·소비자 체험행사(로컬푸드 퀴즈쇼, 농산물직거래 교육 등, 47개 매장, 8.31~9.13)로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

◇ 온누리상품권 확대, 무이자 할부, 농수산물 캠페인 → 소비활동 지원
 

 □ (소비활동 지원) 온누리상품권 ’16년 발행 규모(+3천억원, 추경) 및 취급기관 확대(신한銀 850개 지점 추가), 주요 카드사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

 ㅇ 농축수산식품 선물캠페인, 성수품 등 가격정보·수급전망 제공, 전국 농수산물 특판장·행사장·행사정보 제공(싱싱장터*)

    * 우수 농수산쇼핑몰(지자체 등 운영)의 상품을 모은 포털사이트(www.esingsing.co.kr)

□ (수급관리·물가점검) 성수품 특별공급기간(8.31~9.13) 설정, 평시 1.4배 공급(정부·민간비축 방출)*, 현장물가 일일점검(8.31~9.13)

    * (한우) 농협 도축·민간보유 물량 평시대비 1.3배 공급, 선물세트(8종) 10만세트 공급, (채소·과일) 평시대비 1.6~2.5배 공급(배추 465→750톤/日)

 ㅇ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농식품부·해수부, 8.22~9.13)을 통해 집중 관리

2.  문화가 있는 추석 
 

◇ 추석연휴(9.10~18일)를 '한가위 문화·여행주간'으로 설정
→ 전국 800개 문화·여행 시설 집중 할인 + 지역축제 연계 실시 등
 

□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 추석연휴 기간(9.10~18) 동안 전국 약 800개 주요 문화·여행시설 무료개방·할인 실시

    * (문화·여가) 국립미술관·4대고궁·종묘 무료개방, 프로야구 경기 일반석 할인, 주요 놀이공원·영화관·골프장 이용료 할인 등

      (국내여행) 자연휴양림·국립공원 야영장 이용료 할인, 농어촌 체험마을·아라뱃길 유람선 등 이용료 할인, 민간 숙박업체 숙박료 할인 등

 ㅇ 추석연휴와 지역축제*(20여개)를 연계 실시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서 귀성객 대상 ‘손님맞이 캠페인**’ 추진

    * 광주·부산 비엔날레, 인천상륙작전 축제, 여수 국제아트페스티벌 등

   ** 전국 50여개 주요 거점(주요역 등)에서 귀성객 환영행사 및 여행정보 제공

 ㅇ 아울러,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내 문화·관광 시설의 한가위 문화·여행주간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관련정보 홍보

□ (정보제공) 홈페이지(한국관광공사 운영)*, SNS 등을 활용하여 연휴기간 지역별·업체별 문화·여행 관련 시설 할인정보 제공

    *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에 관련정보 게시(9.5~), 스마트폰 앱 연동

 ㅇ 추석 연휴기간 국내여행 정보(가볼만한 곳 등) 제공

□ (가을휴가 활성화) 추석 전(9.12~13일) 정부·공공기관·기업의 연가사용을 독려하여 한가위 문화·여행주간 동참 유도

 ㅇ 공공기관의 경우 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희망자 대상)를 9월초 조기 지급하여 가을휴가 비용 등으로 사용 유도

□ (문화나눔) 9월중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순회공연(80여회, 3만여명 대상) 및 무료 초청공연 실시로 문화나눔 확산

    * 사회복지시설, 농어촌 학교, 임대주택, 교정시설, 군부대 등

3.  다함께 행복한 추석
 

□ (세정·자금) 근로·자녀장려금(1.6조원) 및 부가세·관세 조기 환급, 신청 후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16.7월 기준 453억원) 안내·환급

 ㅇ 중소기업 추석자금 22.9조원* 지원(’15.추석대비 +1.6조원), 소상공인 대상 미소금융(점포당 천만원한도), 지역신보(1.4조원) 등 금융지원 강화

    * 대출 20.9조원(한은 0.2, 국책은 4.3, 중기청 0.8, 시중은행 15.6), 보증 2조원

 ㅇ 폭염피해 축산농가에 재해보험금(140억원)을 추석전 신속 지급

□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공공부문 공사대금 조기 지급(21→10일 이내) 및 2~3차 포함 하도급대금 조기지급(15→5일 이내) 행정지도(9~10월)

 ㅇ 민간부문은 실태조사 등 하도급대금 추석전 적기 현금지급 유도

□ (체불근로자 지원) 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 추석전 신속 지급(14→7일이내), 생계비 저리대부(1천만원한도, 연리2.5%) 등 지원

 ㅇ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8.31~9.13) 운영, 체불임금 청산자금 융자지원, 체불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집중 지도·관리

□ (취약계층) 결식아동·노숙인(급식), 맞벌이·한부모가정(아이돌봄), 청소년·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연휴중 사회복지서비스 지속 제공

4.  안전한 추석
 

□ (교통·수송) 교통편 증편, 갓길차로 운영, 24시간 통관·하역, 성수품 수송화물차 도심제한 해제 등 특별교통·수송대책(9.13~18) 시행

□ (안전)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대형유통시설·산재취약사업장 특별안전점검, 산재비상대응체계 운영(9.14~18)으로 긴급상황에 대응

 ㅇ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 당직병원·당번약국 등 응급비상진료체제 가동(9.14~18)

□ (위생) 성수품 긴급 식품 위생점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 집중단속(농식품 8.18~9.13, 수산물 8.22~9.13, 통관단계 8.16~9.14)

    * 한과·떡류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8.22~30), 인터넷·배달앱 주문 음식점(9.8~12)

 ㅇ 콜레라 대책반 운영 및 의심환자 관리 강화, 해외 감염병(지카 등) 예방 캠페인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08-29 물가정책과 담당자 하광식 044-215-2771ha.kwangsi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