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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주요사업> 정보보호와 시스템 사용 지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소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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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란?

민간 스스로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문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어 준수하는 자발적인 규제활동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3호
  • 복지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 지정('19.12.13)...행정안전부

자율규제단체 역할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협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속 회원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합니다.

  • 연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개정
  • 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컨설팅
  • 그 밖의 회원사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수행

자율규제 전문기관 주요 역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총괄전문기관 및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 자율규제단체별 자율규약 및 점검항목 마련 지원
  •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 마련 지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자율규제단체 및 회원사의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자 대상 교육·컨설팅 지원
  • 신규 자율규제단체 발굴에 관한 노력

자율규제활동 체계

자율규제활동 체계

자율규제활동 체계

정책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총괄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심의기구(자율규제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그 외 분야별 자율규제 단체
여행, 학원, 부동산 협회 등
복지 분야 전문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 분야 자율규제 단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임시지정)
의료 분야 전문기고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 분야 자율규제 단체
의사 병원 협회 등

기대효과 체계

기대효과

기대효과 체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율규제단체 지정 확정
  • 활동성과 관리ㆍ감독
  • 정책수립, 법제화
전문기관 (KISA, SSIS)
  • 전문인력, Know-how 지원
  •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원 (자율점검, 교육 등)
자율규제 협의화
  •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취소 심사
  • 자율규제규약 검토
  •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
자율규제단체ㆍ회원사

자율규제단체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
  • 회원사 자율점검ㆍ지도 등
  • 개인정보 보초 자율규제 수행 결과 보고
  • 개보위 및 자율규제 협의회에 자율규제 수행관련 의견 제시 및 자료협조

회원사

  • 업종별 자율규제 규약 준수
  •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실시

인센티브우수 단체ㆍ소속 포상 및 개인정보실태점검 유예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자율규제활동
  • 정보주체의 신뢰에 따른 기업 이미지 향상
  • 업종별 체계적·통일적 개인정보 보호 실시
  • 이미지 향상에 따른 홍보 및 광고 효과 증대
  •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 및 규제비용 감소

관련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호본부 자율규제 담당 (☎ 02-6360-6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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