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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세까지 확대 등 … “혼선 없이 지급 준비 끝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4-03

아동수당 9세까지 확대 등 … “혼선 없이 지급 준비 끝냈다”

- 연령 확대·소급지급·지역 추가급여까지 반영… 시스템 개선 완료 -

- 지자체 실제 업무 흐름 기반 통합테스트 완료… 현장 혼선 최소화 기반 확보 -

[사진 설명: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사진 가운데)이 아동수당 제도개선 TF 회의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과 통합테스트를 차질 없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아동수당법 개정(’26.3.20. 개정, ’26.3.27. 시행)에 따라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일부 아동에게 ‘26.1~3월분의 소급지급이 발생하며, 지역에 따른 추가급여가 도입되는 등 제도 변화 폭이 큰 상황에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도 변경에 따른 지자체 업무 처리 절차 전반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실제 현장 업무 흐름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중심 통합테스트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대상자 확대, 소급지급, 지역별 추가급여 적용 등 복잡한 행정 처리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이번 통합테스트는 단순 기능 점검 수준을 넘어, 실제 지자체 업무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어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이후에도 안정적인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9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향후 2030년까지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월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아동수당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선제 대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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