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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예탁금 집행 현황과 개선방안

작성자
김은하 외 3인
등록일
2021-06-18
조회수
597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전자바우처사업 서비스 비용이 적정시점에 지급되지 못하고 지연되어 현장에서는 혼란을 경험하며, 비용지급 결과 환급액이 높아 예산조정이 적기에 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

- (필요성) 예탁금 집행 현황을 관리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검토하고 각 주체별 역할 및 주요문제의 해소방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 (목적) 예탁금 집행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비용 지급지연을 최소화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주요내용

- 전자바우처 사업 예탁금 집행 절차 검토

- 전자바우처 사업 예탁금 집행결과의 사업별, 지역별 현황분석

- 시군구 바우처 사업 담당공무원 대상 FGI 결과 제시

- 예탁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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