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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 복지 사각지대 위기 정보 활용과 개선 방안

카테고리: 이슈&트렌드
작성자: 최정은
등록일: 2023-06-30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경감을 위해 빅데이터를 연계한 예측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된 공공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위기 정보를 연계하여 잠재적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복지 사각지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의 연계 정보를 활용하여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발굴과 지원업무가 활성화되는 단계에 있으므로, 그동안 지자체에서 수행되어온 복지 사각지대 업무 경험이 전국적인 차원으로 공유될 필요성도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지자체 복지업무 및 복지사각지대 업무담당자 1,187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는 위기 변수에 대한 중요도와 활용도를 조사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업무담당자가 복지 사각지대 연계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복지 욕구별로 추가 연계가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서도 구체화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실무가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연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고, 지역별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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