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 업무 효율화 및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투명 공개 시스템 구축

제안자: 임****
기여도: 100%
등록일: 2026-08-10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황: 검토중
추진상황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행복e음 시스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자격을 재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부여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은 매년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기관 등에서 회신되는 자료를 근거로 담당 공무원이 수기로 재조사·재산정하고 있음

○ 재조사에 활용되는 회신자료는 기관별·항목별로 중복되거나 실제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담당자가 매 건마다 자료를 일일이 대조·선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문제점 ①) 반복적 수기 재조사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 자료 중복 제거,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등 정형화된 절차임에도 자동화되지 않아 담당자의 단순 반복 업무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해 사례관리 등 대인 서비스 업무에 투입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 (문제점 ②) 산정 결과의 불투명성

○ 현재는 소득인정액의 산정 근거(어떤 재산·소득 항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자격 충족·미충족이 결정되었는지)를 담당 공무원만 파악하고 있고, 정작 당사자인 국민은 그 산정 과정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음

○ 이로 인해 대상자는 자신이 왜 수급자격이 되었는지, 혹은 왜 탈락하였는지를 스스로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짐

□ (문제점 ③) 유선 안내 과정에서의 소통 불충분

○ 산정 결과를 담당자가 전화로 구두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전문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여 민원이 반복적으로 재접수되는 사례가 빈번함

개선방안

□ (①) 회신자료 AI 사전처리 자동화

○ 국세청·국토교통부·금융기관 등에서 회신되는 자료를 AI가 우선 취합·정리하여 중복 항목을 자동 제거하고, 전년 대비 변동이 있는 항목만 담당자에게 우선 제시하는 사전처리 기능 도입

□ (②) 소득인정액 산정 초안 자동 산출 + 담당자 최종 확인 체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법령상 정형화된 계산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스템이 1차로 자동 산출하고, 특례재산 공제·부양의무자 예외 등 사실관계 확인 및 재량 판단이 필요한 항목만 담당자가 검토·확정하는 방식으로 설계

참고: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재량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완전 자동화된 처분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최종 결정 권한은 담당 공무원이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함

□ (③) ''나의 소득인정액 산정내역'' 대국민 공개 기능 신설 (핵심 개선방안)

○ 복지로 또는 행복e음 연계 모바일 앱 등에 본인의 재산·소득 항목별 반영값, 공제 적용 내역, 최종 소득인정액 산출 과정을 대상자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

○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만 알고 있던 산정 근거를 국민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 충족·미충족 여부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임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는 자동화된 결정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본 개선방안은 이러한 법적 취지에도 부합함

□ (④) AI 기반 1차 통지문 작성 및 발송

○ 산정 결과를 전문 용어 대신 쉬운 표현으로 풀어 설명하는 통지문을 AI가 1차 초안으로 자동 생성하고, 문자메시지·앱 알림 등으로 발송하여 유선 안내 이전에 국민이 결과를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⑤) 이의신청 자동 연계

○ 통지 확인 화면에 이의신청 버튼을 마련하여, 대상자가 산정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 문의전화 없이도 즉시 담당 부서 상담으로 연결·예약되도록 함

기대효과

□ 담당 공무원의 반복적 수기 재조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절감된 시간을 사례관리 등 대인 복지서비스에 재투입할 수 있음

□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복지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됨

□ 산정 결과를 사전에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확인할 수 있어 유선 안내 과정에서의 오해 및 반복 민원이 감소함

□ 이의신청 절차가 표준화·자동화되어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담당자와 국민 모두의 행정 효율성이 제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