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칙 일부개정

1. 개정사유

가. 정관 시행(‘15.7.1)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 및 제 규정 정비용역 결과를 반영한 내용 정비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내용 정비 *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사규 입법예고 대상 확정 100점 중 40점)

2. 주요골자

가. 제 규정 정비용역 결과 반영

○ (제5조, 제규정 상호간의 효력) 신법우선의 원칙*에 있어서는 예외가 가능함을 감안, “우선한다”를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

* 같은 순위의 제규정 간에는 시간적으로 후에 제정？개정 및 폐지된 것이 우선

○ (제20조, 주어 및 술어) “할 수 있다”는 때로는 권한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임의규정 외에도 수권규정임을 추가하여 수정

○ (제30조, 심의ㆍ조정 및 사전 규제심사) 개정 전에 없었던 별지 제11호서식 “심의 및 사전 규제심사 의견서”를 신설, 심의 형식 및 절차를 명확화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영

○ (제28조의3, 입안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의적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주관적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경우 감점 대상으로 확정,

이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입안예고 생략대상 제규정목록”을 별표로 신설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안의 성질 상 예고가 필요 없는 경우 등

3. 의견접수처

담당자 : 기획총괄부 김광순 과장 (전화 : 6360-6044, 팩스 : 6360-6360, 이메일 : whitelaw@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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