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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 사회보장급여법 10년, 사회보장행정의 발전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성과와 기대
연구1-04-2025-021-15
2025-10-14
강혜규
【요약】
- 사회보장급여법은 사회보장사업 운영의 절차와 기준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정책집행의 주체들,
특히 지자체가 견지할 원칙과 책무들을 담아 이전과 다른 정책추진 기반을 갖추도록 추동
- 사회보장급여법에 기반하여 발전 일로에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행정 효율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의 편익 실현
• 찾아가는 서비스와 사례관리를 가능케 한 행정여건 확보, 부정·중복수급 및 횡령 방지로 복지 재정 효
율화,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지원, 신속하고 편리하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자체 사회복지업무의
신속·편리화, 범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 및 행정업무 효율화,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등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한국의 선도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발전을 견인했고, 독보적 역할을
수행 중
• 지속적인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 보다 넓게 국민들의 사회보장 이용·제공 여건 마련, 통합적 정책 운영
환경·시스템 구축, 축적된 행정데이터 및 AI 기반의 정책지원 기능(정책통계, 정보 분석, 예측모델링
등) 강화, 지능형 기술의 발전과 일상적 상용화 대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 영역 확보의 과제
- 정책 제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발전을 위한 선결 요건과 과제
• 첫째, 개인정보 보호와 적극적 정보 활용, 시스템 고도화의 딜레마 극복, 둘째, 사회보장의 제도적 개편
과 결합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셋째, 사회보장부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거버넌스 구조 개선, 넷째,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연구와 시스템 투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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