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간자료>연구자료>SSIS 이슈&트렌드>게시물 보기

이슈&트렌드 [2023-01] 보편정책 아동수당제도 지원 현황 분석

기관1-04-2023-003-15 2023-02-28

최기정, 김민우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9월 소득수준 하위 90%를 대상,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19년 4월에 대상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동년 9월에는 소득·재산기준이 폐지되었으며, 2022년 4월에는 연령기준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미만으로 확대하여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보편적 제도로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정해진 연령 기준 내에서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아동수당 제도는 우리나라 아동가족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이며, 저출산 사회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각 개별법에서 지원아동 연령기준이 상이하게 작동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제도의 경우 보편성이 확보된 주요 아동정책이라는 측면과 별개로 그 기준 연령이 낮아 실제 아동수당의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취학 아동(만 8세미만)에 한해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타 사회보장사업에서 지원대상자로 포함된 미취학, 취학 아동 등 18세 미만 아동 중에 아동수당지급 연령에 포함되지 않은 8세-17세 아동 비중이 크며, 아동수당 제도와 유사한 해외 선진국의 관련 제도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사회보장정책 중 기초수급보장제도와 한부모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수급권자의 연령별 분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의 현황과, 해외의 아동수당 지급연령 기준을 아동수당제도의 연령층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 연령을 점검하고 확대 범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