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서비스 및 보육료 예탁금 ‘10조’ 하나로
- ‘21년부터 사회서비스 및 보육료 예탁금 단일은행에 예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 이하 ‘정보원’)은 지자체 사회서비스 및 보육료 예탁금 예치 금융기관을 ‘21년 3월 1일부터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금번 ’사회서비스 및 보육료 예탁은행 선정사업‘을 추진하는 예탁은행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하나은행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24일 착수보고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지난 '07년 사회서비스 예탁은행과 ’09년 보육료 예탁은행이 각각 선정된 이래 두 사업의 예탁은행을 통합하여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보육료 예탁금 규모는 약 7조원, 사회서비스 예탁금은 약 2.5조원 규모로, 향후 연간 총 10조원이 예치될 예정이다.
예탁금은 각 지자체가 관내 어린이집 및 제공기관에 정부지원 보육료 및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위탁기관인 정보원에 사전 예탁하는 금액이다
정보원은 이를 통해 매월 어린이집에 기관보육료, 부모보육료 등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예탁은행의 사업기간은 ’24. 3. 31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내년 사업계좌 변경 전 지자체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정보원 임희택 원장은 “올해 데이터 기반의 보육료 집행 추계를 처음으로 시스템에 도입하여 지자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예탁은행 단일화를 계기로 10조원에 달하는 사회서비스 및 보육료 예탁금 관리체계를 더욱 선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에 의거, 사회서비스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AI, 빅데이터 등과 접목한 맞춤형 사회보장체계 확립 강화를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