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 삶 속의 생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채용비리, 갑질, 사학비리, 탈세 등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하면서 우리 사회는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부패인식지수가 다시 회복되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도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9년 11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中
청렴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부문 청렴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올해 4월 청와대는 “공기업이 윤리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라”며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도 청렴교육을 받을 것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강화되는 청렴에 대한 기대수준에 맞추어, 청렴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정책을 우수하게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도움이 필요한 기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입니다. 청렴컨설팅은 이전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우수기관이 멘토링 희망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그룹을 구성, 반부패 역량 강화가 요구되거나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71회 청렴컨설팅이 진행되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로고(출처=국민권익위원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기관의 청렴정책을 더욱 잘 추진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 청렴컨설팅에 멘티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보건복지 서비스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아동수당과 같은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복지로’ 사이트 운영 등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국민에게 밀접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만큼, 무엇보다 청렴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우선 정보원의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직후 청렴컨설팅 참여를 포함한 ‘2021년 청렴도 향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관의 청렴컨설팅 추진 의지 등을 인정받아 청렴컨설팅 참여 11개 그룹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2021년 청렴컨설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청렴컨설팅 멘토는 우수한 청렴정책을 인정받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인 한국방송진흥공사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로고(출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올해 컨설팅의 중점 추진방향은 주로 그룹 컨설팅 강화, 부패 현안대응 컨설팅 도입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요. 컨설팅을 통해 부패, 불공정 현안에 대한 기관 대응에 기존 반부패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 컨설팅하고 문제점을 발굴 및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착수회의 설문조사 및 자료분석, 컨설팅회의, 컨설팅 보고서 작성, 컨설팅 성과공유의 과정으로 진행되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현재 2번의 컨설팅 회의와 2번의 실무회의를 거친 상황입니다.
지난 3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개최된 1차 컨설팅 회의
(출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청렴도 저조 원인을 탐색하고 설문조사 결과 및 각종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청렴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요한 문제점으로 판단되는 외부·내부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2021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특히 외부사업자 대상 부패행위 근절과, 내부 청렴도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중점으로 청렴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여 청렴을 기반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멘토, 멘티기관과의 컨설팅을 통해 공공기관 전반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청렴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져 공공기관의 청렴정책 추진 성공사례를 만들고, 2022년에는 멘토기관의 이름으로 컨설팅에 참여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각급 기관으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선두열차가 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