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출장제도란 무엇일까요? 또 출장제도가 청렴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6월 26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방문해 감사실 담당자와 만났습니다. 2019년에 실시한 출장감사와, 그로 인해 올해 새롭게 개선된 출장제도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출입증 사진 >

출장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직원이 원래 일하는 근무지를 벗어나 다른 기관이나 공간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아직 출장을 경험해본 적은 없지만, 공공분야 종사자들은 국가의 소중한 예산을 사용하며 일을 하는 만큼 출장 시 업무에 더욱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가끔 공직자 들이 출장제도를 악용한 몇몇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1,600만 원의 부당한 출장비를 챙기거나, 출장을 관리해야 하는 부서마저 5년 동안 비자금 5,000만 원을 조성한 사례, 혹은 사무실 바로 옆 도보 1분 거리의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출장비를 챙긴 공공기관 직원들의 보도 자료를 보고 꽤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학창시절, 교무실에 가면 선생님께서 출장으로 계시지 않았을 때가 있기도 했고 스무 살이 된 이후 주민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담당자 분들이 출장을 가는 모습을 많이 접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장제도를 활용하는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과의 생활과 수업, 관련 업무 등으로 늘 바쁜 모습을 보여주었고, 주민센터 담당자 역시 코로나19가 활발한 상황에서도 지원 물품들을 배달하며 지역 주민에게 관련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주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출장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하여 발생한 부패 사례를 들었을 때, 많이 의아해했었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출장제도를 부정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데도, 일부 부정적인 사례만을 듣고 출장제도가 청렴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혹시 제도적인 부족함 때문에 공직자들이 출장제도를 악용하거나, 의도치 않게 부적정한 예산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SSIS 청렴 홍보단으로 기사를 작성하게 되면서, 정보원이 출장제도를 더욱 청렴하게 운영하기 위해 출장감사를 실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감사실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출장감사를 실시하는 데에 몇몇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 개개인이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출장 부정사례는 보통 제보 등을 통해 감사가 착수되는 경우가 많아 사후에 감사실에서 출장 개별 건에 대한 출장 동선, 비용 처리 등을 확인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출장 후에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장제도를 보완하여 사전에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로고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감사실에서 알려준 출장감사, 그리고 출장제도의 이야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출장실태 특별감사 결과, 일부 출장 건에 대한 여비가 잘못 지급된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여비를 부정하게 수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출장과 관련된 규정이 미흡하여 발생한 사례들이였습니다.

출장실태 특별감사의 주요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감사는 작년 3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출장 관련 관리·운영과 여비 산출 및 지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련 제도인 「여비지급예규」를 경제성-능률성-합리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 개선에 중점사항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감사 결과, 출장 제도와 관련한 기준과 정의가 좀 더 명확해져야 하고, 출장 제도 관리부서의 인적 한계를 고려한 현실적인 제도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근무지 내 출장 지역에 대한 기준이나 교육훈련 출장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여 출장여비가 과다 지급된 사례가 있었고, 관련해서는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또 관리해야 할 직원은 800명인데, 출장비 지급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1~2명에 불과하여, 운영에 오류가 생긴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 청렴문화를 다짐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렴 배너 >

그렇다면, 출장실태 특별감사 이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출장제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출장 담당 부서는 자체감사 권고사항과 직원 의견 등을 수렴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인 「공무원 여비규정」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여비 지급체계를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된 개정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근무지 내 출장지역의 정의 명확화 : 임직원이 출장지역에 따른 여비지급 신청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2) 교육훈련 출장에 대한 기준 명확화 : 일반 국내출장과 교육훈련 출장은 별도의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훈련 출장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둘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이 출장유형에 따른 여비지급 신청을 정확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항공기 이용 후, 항공마일리지 관리와 활용 관련 개선 : 출장으로 인해 쌓이는 항공마일리지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임직원 본인이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또 출장 시 개인적으로 쌓은 항공마일리지를 합하여 사용하였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해주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4) 출장결과 보고에 따른 관리책임 제고 및 부정사례 사전예방 : 출장자 소속 부서의 장에게 출장기간, 출장지, 업무 수행내용 등을 담은 출장 복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습니다.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출장 부정사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이번 출장실태 특별감사를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출장제도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체감사를 통한 변화가 있었던 이유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에 청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그러한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적정한 예산 사용을 예방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며 청렴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앞날을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