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지원 고용-복지 정책 조합의 수혜 현황 연구
- 카테고리
- 연구보고서
- 작성자
- 최정은, 이정아, 김미경, 김성우, 김수현, 송스란, 홍석현
- 등록일
- 2025-09-24
○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사회환경은 부족한 상황임
- (필요성) 정부의 양육지원과 고용지원이 아동이나 부모 등 개인 수준에서 이뤄지는 한계를 극복한 연구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 (목적) 본 연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결합하여 출산 가구를 새롭게 생성하여 체감도 높은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용-복지DB 가명결합 과제로 생성 메커니즘이 다른 데이터 간 결합을 위한 전처리 협의, 결합률 향상을 위해 불변의 최소 정보 활용, 가명결합 데이터를 연구자가 직접 후처리한 재구성 등을 제안함
- 모성보호제도 미이용 가구의 양육지원액 규모가 낮고, 출산을 기점으로 남녀 간 일자리 이행에 차이가 있으며,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가구수지 적자는 공적지원을 통해 상쇄되나 사각지대도 있음을 확인함
- 양육지원 제도의 변화와 효과, 출산 가구의 고용지원 대안 마련 등을 위해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며, 출산 가구 단위 분석이 중요함. 또한, 향후 양육지원 제도의 영향 분석 등을 위해 2차 연도 심층 연구가 수행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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