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동태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 카테고리
- 연구보고서
- 작성자
- 한은희, 박형존, 김민우
- 등록일
- 2025-09-24
○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복지행정 체계 개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대상자 통계를 산출하고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짐
- (필요성) 제도와 행정의 변화 흐름에 맞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동태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목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동태분석이 가능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자료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임
○ 주요내용
- 생계급여는 대체적으로 연초에 수급자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연도전환에 따른 선정기준 강화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생계급여 수급중지자는 정기 확인조사에 따라 증감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확인조사에 의해 수급자에서 탈락을 했다가 다시 진입하는 이른바 “회전문” 현상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미국 오하이오 주 및 위스콘신 주는 학교와 행정기관 간 가명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행정데이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대체 ID를 이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등 국외 행정데이터 구축 사례에 주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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