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주요사업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수급자 변동 효과 연구
- 카테고리
- 연구보고서
- 작성자
- 배유진, 나영균, 김준현, 김선월, 최기정
- 등록일
- 2025-09-24
○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판정 방식은 대상자 추계의 부정확성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으며, 부과체계 개편 이후 변별력 약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체방안으로 제4유형군 소득인정액이 도입되어 일부 사업에서 이미 적용이 시작됨
- (필요성)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하여 국민이 공정하게 판정될 수 있도록 전환 기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수급자 변동과 예산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과도기적 병행과 부과체계 개편 흐름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개선이 요구됨
- (목적) 전환대상 사업에 제4유형군 소득인정액을 적용하여 수급자 변동을 실증적으로 추계하고, 동시에 현행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의 한계를 보완할 개선안을 모색함
○ 주요내용
- 8개 전환대상 사업에 제4유형군 소득인정액을 적용하여 수급자 추계 및 기준 초과·탈락 현황을 분석하고, 수급자 변동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전·후를 비교하고, 최근 10여 년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의 변화를 추적하여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확인함
- 동일한 건강보험료 수준을 직접 비교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판정방식을 제안하여,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도출함
- 이전글
- 조기종료 아동 자립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25-09-24
- 다음글
-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예측 모형 고도화 방안 마련 2025-09-24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04933)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대표번호 : 02-6360-6114 시스템 상담센터 : 1566-3232
당직 : 02-6360-6100 Fax : 02-6360-6360 - Copyright ⓒ By SSi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