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대방안 연구
- 카테고리
- 연구보고서
- 작성자
- 한은희, 김민우, 김정현, 이미진
- 등록일
- 2025-09-24
○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공적 돌봄 수요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돌봄에 관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음
- (필요성)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노인 및 장애인 가운데 1인 가구 대상으로 상시적 안부를 확인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며, 이에 대한 성과와 품질 관리 등 다방면에서 질적 개선을 담보할 필요성이 증가함
- (목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인구 변화 및 최신 기술을 활용한 유사 서비스들을 검토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1) 활동 감지 기능의 노후화 및 1인 가구 위주로 설계된 기기의 성능 문제 (2) 서비스 대상자 수와 비례하지 않는 응급관리요원 인력의 불균형성 (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의 양적 확대에 치우친 결과 정책적 지속가능성 약화 (4) 중앙지원조직 기능이 제한적 (5) 법제도상 관련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점이 문제점으로 파악됨
- 기존 노후화 센서를 대체하는 최신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 활성화, 민관협력에 기반한 혁신 사례 도출, 서비스 효과성 평가 지표 도입, 중앙정부의 유사 서비스 통합·조정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현행 법제의 개정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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