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유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
- 카테고리
- 연구보고서
- 작성자
- 김지선, 주영선, 김솔
- 등록일
- 2023-03-14
○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지만, 표집 및 조사방법 등의 한계가 존재하며,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실시하는 사후관리에서 4명 중 1명은 연락두절됨.
- (필요성)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또는 실태조사 등에서 누락되는 이들은 자립지원 서비스나 지원제도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기존 조사방식이 아닌 행정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목적) 정보연계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연락여부 및 사회보장제도 이용여부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맞춤형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자립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최근 5년(2017~2021년)간 보호조치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12,282명의 행정데이터(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 자료) 결합 및 분석
- 자립지원업무 담당자 10명(5명씩 2그룹),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5명 1그룹 대상 초점집단인터뷰(FGI)
- 연락두절 현상: 보호유형에 따라 자립지원 수준 차이 발생, 자립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락두절 증가(2~3년차부터 연락두절 비중 높아짐)
- 연락두절 원인: 시스템이 아닌 수기입력 자료를 통한 대상자 관리, 사후관리 지원 부족
- 연락두절 결과: 연락두절된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 파악 불가, 연락두절과 자립지원 사각지대
- 보호유형에 따른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격차 해소방안 마련
-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립준비청년 실태파악
- 자립지원을 위한 데이터 관리와 활용, 시스템 및 전달체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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