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실태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연구
- 카테고리
- 연구보고서
- 작성자
- 최정은, 김윤영, 최기정, 이인수
- 등록일
- 2023-03-14
○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복지 사각지대 사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수원시 세 모녀'사고로 근본적인 대응안 마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행정시스템을 통해 잠재적인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어려운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기에 복지 현장에서 행정력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높음
- (필요성) 복지발굴지원체계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목적) 본 연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행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활용과 지자체 복지 업무 현장의 대응을 연계해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주요 내용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실태분석을 통해 최근 2년간(‘20-‘21) 발굴대상자 현황, 위험정보, 공적 및 민간지원 연계 특성, 비대상처리 및 1인가구 등 유형별 특성, 지원 대상자 복지욕구 등을 분석함
-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전문가(12인) 및 업무담당공무원(30여명) FGI를 통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규모별로 발굴대상자 지원과정에서 업무, 애로사항, 지역 자체복지사업, 개선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봄
- 본 분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1) 제도 개선, 2) 행정 개선, 3) 시스템 개선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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