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관리체계 개편방안 연구
- 카테고리
- 연구보고서
- 작성자
- 배유진, 김민우, 박훈, 윤석진
- 등록일
- 2021-06-18
○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기관이 수익금(보조금, 본인부담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여 주무관청이 환수처분을 하였고, 이에 제공기관이 취소소송을 제시함으로써 법정다툼이 진행되었는바, 1심과 2심 그리고 최종심에서 모두 제공기관이 승소한 판결에 대한 향후 지도 및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제기
- (필요성) 이용자(장애인) 관점에서 지도 및 관리감독에 대한 정비와 사업비의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어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종합적인 실효적 정비 수단 강구 필요
- (목적) 대상판결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비 사용 내용을 검토하고, 실효성확보를 위한 유사 관련법령 및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분석하여, 적정 관리체계 정비 개선안 도출
○ 주요내용
- 사업비 관리에 대한 규범체계 및 행정적 제재여부 검토
- 사업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의 명확성 및 제재여부 검토
- 보조금의 특성 및 활동기관의 사업비 집행관련 현황분석
- 타 유사법령의 비교분석
- 법체계 정비 및 시스템상의 기능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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