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활용 복지사업의 소득재산 판정기준 합리화 방안
- 카테고리
- 연구보고서
- 작성자
- 배유진, 정현주, 박정윤, 정서현
- 등록일
- 2020-01-30
○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통한 부과방식은 복지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확한 소득추정이 어렵고, 형평성의 문제 외에도 복지사업과의 소득판단체계가 다른 사항 등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는 데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복지사업에 맞는 소득재산 판정방식과 기준이 필요한 시점임
- (필요성) 보건복지부 사업 중 18개의 사업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서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소득재산 판정기준의 대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18개의 사업별 성격을 파악하여 고려해야할 항목을 도출하고, 건강보험료를 대체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 복지대상자 선정방식 검토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내용과 한계점
- 18개의 사업별 내용 및 성격 검토를 통한 고려항목 도출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 및 소득재산조사의 방안 제시
- 소득재산조사의 모델안 제시(소득인정액 및 이중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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