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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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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활용 복지사업의 소득재산 판정기준 합리화 방안
제목 건강보험료 활용 복지사업의 소득재산 판정기준 합리화 방안
작성자 배유진, 정현주, 박정윤, 정서현 등록일 2020-01-30 조회수 358

○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통한 부과방식은 복지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확한 소득추정이 어렵고, 형평성의 문제 외에도 복지사업과의 소득판단체계가 다른 사항 등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는 데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복지사업에 맞는 소득재산 판정방식과 기준이 필요한 시점임
 - (필요성) 보건복지부 사업 중 18개의 사업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서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소득재산 판정기준의 대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18개의 사업별 성격을 파악하여 고려해야할 항목을 도출하고, 건강보험료를 대체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 복지대상자 선정방식 검토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내용과 한계점
 - 18개의 사업별 내용 및 성격 검토를 통한 고려항목 도출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 및 소득재산조사의 방안 제시
 - 소득재산조사의 모델안 제시(소득인정액 및 이중기준선)

첨부파일 : [19-04] 건강보험료 활용 복지사업의 소득재산 판정기준 합리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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