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사회보장급여의 운영에 있어서 보장단위 및 부양의무자의 인적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이하 행복e음)에 입력되어 조사되고 관리됨.
- (필요성)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자료에 의하면 2018년 상반기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인적정보 변동 관리 대상 중 실제로 지자체에서 변동 처리가 완료된 대상은 20% 미만으로 파악되어 행복e음 인적정보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할 필요 제기됨.
- (목적) 행복e음을 통해 관리되는 사회복지급여의 인적정보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공무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제안함.
○ 주요내용
- 행복e음을 통해 관리되는 사회보장급여보장단위 및 조사단위에 대한 법률 및 지침의 비교 분석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수행 및 결과 분석
- 관리 불필요 대상이 반복적으로 추출되는 전산시스템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스템 개선사업의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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