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간자료>연구자료>SSIS 이슈&트렌드>게시물 보기

이슈&트렌드 [2026-3] 의료기관 진료정보보호를 위한 제언

연구 1-04-2026-005-15 2026-04-17

박홍석

01 의료분야 사이버 위협 동향

- 국내 의료기관 침해사고 인지 2020년 18건 → 2024년 71건(약 3.9배 급증), 중소의료기관 취약성 심각

02 국내 의료기관 보안 역량 및 인프라 한계

- 상급종합병원 평균 보안예산 8.6억 원 대비 중소 병원급(2~5천만 원 수준)의 구조적 보안 취약성 심각

03 국내 법·제도 및 ISAC 운영 현황

- 의료법 개정안 계류 중(2025.2), 의료ISAC 법적 권한?예산 타 분야 대비 미흡

04 국내외 벤치마킹 및 시사점

- 독일 KHZG(지원+의무 결합형), 미국 H-ISAC(위협정보 공유 허브) 모델 적용 검토 필요

05 제언

- 의료법 내 ‘진료정보보호 지원제도’ 신설, 의료ISAC 고도화를 통한 국가적 의료 연속성 보장 및 위험기반 차등 지원체계 구축 등 제언

사이트 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