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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2026-2]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 기본사회 기반 사회정책 전환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

연구1-04-2026-002-15 2026-03-09

김윤영

01. 국가 AI 전략과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

- 인공지능 정책이 산업 경쟁력 중심을 넘어 국가 운영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공공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음

-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사회위험 대응 중심의 국가 운영체계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음

02. AI 기본사회와 국가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정책적 의미

- AI 기본사회와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보건?돌봄?고용?교육 등 사회정책 전반에 AI 적용을 확대하는 범정부 실행전략임

- 사후 대응 중심 복지에서 위험 예측과 조기 개입 중심의 예방적 사회정책 체계 전환을 지향하고있음

03.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 확대와 AI 복지 실행 인프라 전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국가 사회보장 데이터 통합기관으로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조기 탐지를 지원하는 핵심 데이터 허브임

- 행정, 보건, 금융, 생활 데이터 연계를 기반으로 AI 기반 사회정책 실행 인프라로의 기능 확대가 요구됨

04. AI–인간 협력 기반 사회보장 운영체계 구축 필요

- AI의 예측?분석 역량과 공무원 및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판단을 결합하는 협력형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정책 판단의 과학화, 행정 효율성 제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예방 중심 복지국가 전환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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