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맞춤형 통합돌봄 데이터 신경망(Care-Net) 구축

제안자: 이****
등록일: 2026-06-13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황: 검토중
추진상황

현황 및 문제점

시설 중심 정책의 한계: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돌봄 정책은 여전히 요양 시설 확충 등 물리적 인프라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과 기관, 데이터를 촘촘히 연결하는 것입니다.

돌봄 데이터의 사일로(Silo) 현상: 현재 의료기관(건강보험공단), 지자체(행복e음), 지역 복지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민간 돌봄 서비스 간의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않아 정보의 단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절적 서비스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데이터 단절로 인해 퇴원 노인이 지역사회 돌봄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중복 지원을 받는 등 서비스 누수와 복지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자들의 수기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사보원의 기존 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을 기반으로, 분절된 돌봄 주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신경망(Care-Net)’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돌봄 주체 간 양방향 데이터 공유 API 허브 구축

병원(퇴원 계획) - 지자체(행정 지원) - 복지관(돌봄 제공) - 가족 간에 노인의 돌봄 필요 상태와 서비스 제공 이력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오픈 API 형태의 데이터 연계망을 사보원 주도로 구축합니다.

AI 기반 선제적 돌봄 수요 예측 및 라우팅 (Care-Routing)

사보원이 보유한 바우처 이용 내역, 의료 서비스 이용 패턴, 단전/단수 등의 위기 징후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돌봄 공백이 예상되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합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가장 적합한 인근 지역사회 기관 및 담당자에게 알림(Alert)을 전송하여 선제적 개입을 유도합니다.

개인 주도형 ‘돌봄 지갑(Care-Wallet)’ 서비스 도입 (복지로 앱 연계)

어르신 본인이나 보호자가 자신의 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건강 지표, 복지 자원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통합 화면을 ''복지로'' 플랫폼 내에 구현합니다.

기대효과

1. 복지 사각지대 및 고독사 원천 차단: 위기 징후 데이터 분석과 유관 기관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제적 발굴이 가능해집니다.

2. 사회적 돌봄 비용의 획기적 절감: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머무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실현하여 막대한 시설 요양 비용을 절감합니다.

3. 현장 복지 인력의 업무 피로도 경감: 각 기관이 별도로 이력을 조사하고 수기로 시스템에 입력하던 행정 절차가 Care-Net을 통해 자동 연동되므로, 실무자는 ''서류 작업'' 대신 ''직접 돌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4. 끊김 없는(Seamless) 복지 서비스 경험 제공: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A 복지관에서 B 복지관으로 이동하더라도 돌봄 히스토리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됩니다.

5. 초정밀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의 기반 마련: 통합돌봄 신경망을 통해 축적된 지역별, 연령별, 질환별 돌봄 수요와 공급 데이터는 향후 국가 및 지자체의 마이크로 복지 정책을 설계하는 핵심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