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연계 복지멤버십 원클릭 유입

제안자: 이****
등록일: 2026-06-03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황: 검토중
추진상황

현황 및 문제점

''복지로''와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는 전 국민을 위한 훌륭한 인프라지만, 대다수의 2050 경제활동인구는 "나는 소득이 있어 복지 혜택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여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조차 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보원은 포털 배너 등에 막대한 광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매년 1~2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약 2,000만 명이 자신의 환급금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집중적으로 접속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재무 상태와 세금,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골든타임(트래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부족으로 인해 복지로 가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수많은 잠재적 수혜자들이 청년, 주거, 출산 등의 숨은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별도의 외부 광고 예산을 집행하는 대신, 전 국민이 가장 강력한 본인인증을 거쳐 접속하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세금 신고/환급 결과 화면에 복지멤버십 간편 가입을 API로 연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건복지부-국세청 간 적극행정 MOU 추진)
1. 환급금 확인 화면 내 ''넛지(Nudge) 배너'' 삽입: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 직후 예상 세액(환급금)을 확인하는 최종 페이지 하단에 직관적인 배너를 고정 배치합니다.
(카피 예시: "올해 세금 환급금 확인하셨나요? 내가 낸 세금으로 돌려받는 [나의 숨은 국가 복지지원금]도 1분 만에 확인하세요!")
2. SSO(단일 로그인) 기반 1초 가입 동선 구축: 홈택스 이용자는 이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가장 높은 수준의 본인인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인증 세션(SSO)을 사보원 시스템과 연동하여, 배너를 클릭하면 복잡한 복지로 회원가입 절차 없이 단 한 번의 ''약관 동의'' 터치만으로 즉시 복지멤버십 가입이 완료되도록 UX를 혁신합니다.

기대효과

1. 마케팅 예산 제로(Zero), 2,000만 경제활동인구 타겟팅: 수십억 원의 언론·디지털 광고비 없이도,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홈택스의 막대한 국가적 트래픽을 복지로 신규 가입으로 직접 흡수하는 최고의 가성비를 창출합니다.
2. 가입 이탈률 방어 및 전환율(CVR) 극대화: 국민들이 가장 귀찮아하는 ''별도 사이트 접속''과 ''본인인증'' 과정을 기술적으로 완벽히 생략함으로써, 홍보에 노출된 사용자가 중간 이탈 없이 100% 가입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3. ''복지''에 대한 심리적 장벽 및 낙인감 완벽 해소: 복지 혜택을 어려운 사람만 받는 구호가 아니라, 세금 환급처럼 ''대한민국 납세자로서 당연히 찾아야 할 금융 자산(권리)''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4. 2050세대 및 1인가구의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평소 복지에 관심 없던 직장인, 청년, 자영업자들이 유입되면서 스스로도 몰랐던 혜택(청년월세지원, 내일배움카드, 에너지바우처 등)을 챙기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5. 디지털플랫폼정부(DPG) 부처 간 협업의 최우수 롤모델: 국세청(기재부)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부) 간의 과감한 데이터 장벽 철폐를 통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 거버넌스(One-Governance)'' 적극행정의 최고 성공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