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이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아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함.
- (필요성)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은 구축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시스템 정보의 완결성 부족 및 제한적인 시스템 활용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됨
- (목적) 정신건강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 활용 및 시스템 연계 활성화, 확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PHIS, 건강보험공단, 경찰청, 소방청, 희망e음,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시스템 연계 활성화 및 확대되어야 할 연계 시스템 제안
-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 전환의 전략 및 설계안 제시
- 예방적 예측 데이터 활용체계를 지향하는 데이터 기반 지역연계 네트워크 플랫폼화 추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