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개편방안 연구
- 카테고리
- 연구보고서
- 작성자
- 한은희, 정은희, 권하늬
- 등록일
- 2022-06-20
○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는 일반 의료급여와 비교하였을 때 소득인정액 산출방식과 수급(권)자 선정기준이 다름.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의 차이로 인해 제도 간 행정 통일성이 떨어지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필요성) 의료급여제도 운영원리에 맞게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을 개편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배려 차원에서 적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
- (목적)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의 특성 및 소득·재산 현황을 검토하고,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제도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특성 및 소득·재산 분석, 일반 의료급여 수급가구와 비교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쟁점 검토 및 개편방안 도출
-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개편방안 효과(탈락자 규모) 추정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개편의 함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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