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의뢰시스템 구축 배경
○ 복지 수요가 있는 국민이 사회보장기관 어느 한 곳을 방문하더라도 타 기관(지자체)의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체계 필요
□ 서비스의뢰시스템 구축 경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포털 서비스의뢰시스템 구축
- 시범 운영('13.8월) 성과를 토대로 취약계층 지원 기관 확대('14년)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센터 시범 운영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립암센터, 38개 공공의료기관(33개 지방의료원, 5개 적십자병원) 활용 확대
○ 정보연계 기반 기관맞춤형 서비스의뢰시스템 구축
- 포털 접속 없이 기관 자체 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방식으로 의뢰
* 장애인고용공단('14.8월), 국민연금공단('15.2월), 근로복지공단('16.4월) 활용 확대
○ 양방향 서비스의뢰시스템 구축
- 각 부처(기관)의 제공 가능 서비스를 지자체 및 기관 간 상호 의뢰
* 고용복지+센터('16.7월), 지방공공의료원('16.10월 활용 확대)
□ 서비스의뢰시스템 주요 성과
○ 사회보장기관
- (과거) 민원인에 대해 타 보장기관으로 방문 안내 또는 공문, 유선 등 수기처리로 인한 업무 비효율 → 단편적 지원만 수행 … 대상자 정보(상담내용, 수급이력, 의뢰결과 등) 파악 한계
- (개선) 서비스의뢰시스템 기반의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 → 민원인에게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 가능 → 사각지대 발굴 인식 제고 … 대상자 정보(상담내용, 수급이력, 의뢰결과 등) 기관 상호 공유
○ 일반 국민
- (과거) 여러 기관 방문 → 기관별로 반복된 상담 → 복합적인 문제해결 불가 → 자립 포기, 빈곤층화
- (개선) 사회보장기관 한 곳 방문 → 문제상황에 대해 상담 → 타 보장기관 서비스의뢰 → 복합적인 문제 해소 → 위기상황 극복, 자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