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통합사례관리 사업 통해 4년간 25만 위기가구에 도움, 대상자 만족도 매년 지속적 상승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7-04

통합사례관리 사업 통해 4년간 25만 위기가구에 도움, 대상자 만족도 매년 지속적 상승
-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기반 마련 -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병인, 이하 정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4년간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현황('12～'15년)을 분석한 결과, 25만 가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였고,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만족도 또한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사례관리 설명 및 예시
※ ‘통합사례관리’란 ① 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대상에게 ③ 지속적인 상담과 복지ㆍ보건ㆍ고용ㆍ주거ㆍ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여 ④ 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 수행주체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전문 인력인 통합사례관리사 - 절차 : 대상자 발굴→초기상담→욕구 및 위기도 조사→사례회의 개최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서비스 제공 및 점검→종결→사후관리 ※ 사례관리 예시(부산 연제구 A씨) - (가구상황) 부부 중심의 5인가구, 일용노무직 A(父)는 몇 달 간 실업, B(母)는 극심한 우울증, 둘째 ADHDㆍ심한 우울증 → (종전방식) 대상자인 A가 직접 신청한 지원에 대해서만 가부여부 결정 * A가 신청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어 탈락 우려 →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를 통해 문제상황 해결, 지속적 상담으로 가구 전체의 변화 유도 ① 긴급생계비, 체납공과금 및 주거비 지원, B(母) 및 둘째 바우처 지원 등 ② 父에 취업ㆍ근로의욕 독려, 일자리종합정보센터 연계 →현 건설회사 취업 및 근로유지(4개월 이상) ③ 그 외 지원 : (정신건강) 母 및 둘째자녀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바우처 지원 연계, 의료 2종 결정ㆍ약물치료, (경제적 지원) 긴급생계비ㆍ교육비 지원, (신용회복) 개인워크아웃 신청 지원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경로를 살펴보면, 복지 통(이)장 등 이웃에 의한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의해 접수되는 통합사례관리가구의 비율이 ‘12년 17.0%, ’13년 14.3%, ’14년 27.3%, `15년 44.4%로 ’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25만 가구) 특성은 독거노인이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청장년 1인 가구 15.2%, 한부모 가구 19.6% 순이었다.

대상자의 욕구는 기초생활해결, 신체적 건강유지,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유지, 정신적 건강유지 순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78.6%가 2개 이상의 복합욕구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 해결을 위해 일상생활,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등의 맞춤형 서비스가 4년간 200만건제공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12년 86점, `13년 88점, `14년 88점, `15년 90점으로 4년 연속 상승하였으며, 특히 사례관리 담당자의 적극성과 대상자 존중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청 단위에서 진행하던 통합사례관리를 주민 최접점인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하기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복지허브 읍면동은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민관협력 활성화 및 자원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읍면동이 국민 밀착형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이웃의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 933개소 읍면동을 시작으로 ‘17년 2,500여개, ‘18년까지 전국 3,500여개 모든 읍면동이 복지허브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직접 시행하여 주민과 더 밀착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원 임병인 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난 4년간 진행된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 통합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보원도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민관협력시스템 및 희망복지지원단 중앙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