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유형별 위기 진단과 사례 연구
연구1-04-2023-028-15
2024-10-17
최정은, 김보영, 김윤영, 이인수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논의
제3장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위기 진단
제4장 복지패널을 활용한 제도 밖 물질적 박탈경험자 위기 진단
제5장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언론보도 사례 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대응 제안
참고문헌
○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고가 다양한 사유로 계속되는 현실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임. 개인이나 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집단의 사회적 위험신호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재점검되어야 함
- (필요성) 복지사각지대 시스템 안과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기 집단의 시간 흐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개선 모색이 필요함
- (목적) 본 연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분석, 전국민 표본으로 수행된 복지패널의 위험 집단 분석, 복지사각지대 사망사건 언론보도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주요내용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시계열 분석을 통해 발굴 현황과 지원선정에 유의미한 위기정보 특성 등을 분석하고, 복지패널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물질적 박탈 경험자의 특성과 정신건강에의 영향 등을 확인함
- 복지 사각지대 언론보도 사망사건(35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현황과 유형화 등을 시도함
- 본 분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재발 방지를 위해 1) 잠재적인 위기 대상, 2) 모형 정교화, 3) 지역통합돌봄, 4) 발굴정보 개선, 5) 지자체 활용 등의 차원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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