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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대응 개선방안
연구1-04-2023-009-15
2023-09-21
최정은, 최기정, 이인수
복지 사각지대 사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수원시 세 모녀' 사고로 근본적인 대응안 마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을 통해 잠재적인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어려운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기에 복지 현장에서 행정력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높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행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활용과 지자체 복지업무 현장의 대응을 연계해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2년간(2020-21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실태분석을 통해 주요 특성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업무담당공무원(30여명) FGI를 통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규모별로 발굴대상자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종합해보았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대응에서 개선되어야 할 제도, 행정, 시스템 활용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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